승강기 유지관리업계, 경쟁입찰 확대에 안전투자 위축 우려

승강기 유지관리업계, 경쟁입찰 확대에 안전투자 위축 우려
승강기 안전 위기 우려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둘러싸고 승강기 유지관리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가격 중심의 입찰 구조가 확산하면 현장 정보의 연속성과 기술인력 투자가 약화돼 안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 승강기 유지관리업계는 경쟁입찰 확대가 산업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유지관리 연속성 및 안전에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업계는 가격경쟁 심화로 기술인력 배치와 적정 점검 시간 확보가 어려워져 유지관리 품질 및 안전투자가 저하될 위험을 지적한다.
  • 대한승강기협회 등은 개정안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실질 임금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한 선정지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과 업계 반발

전기신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인 수의계약 금지와 경쟁입찰 확대를 핵심으로 하며 승강기 업계는 이를 산업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는 승강기 유지관리가 단순 용역이 아니라 점검, 고장 대응, 부품 교체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는 전문 영역이라고 강조한다. 개별 현장의 고장 이력과 부품 교체 정보, 관리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이 중요한 만큼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이 시행돼 경쟁입찰이 확대되면 기존 관리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정보와 관련 이력이 충분히 인계되지 못해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시 유지관리업체들이 결국 가격으로 경쟁해야 하며, 표준 유지관리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여건에서 안전 관련 투자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승강기 유지관리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낮은 가격만으로 업체를 선정하기보다 기술인력, 유지관리 역량, 서비스 품질 등 안전 요소를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계약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전과 비용에 미칠 영향

업계는 안전을 단순히 경제성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가격 위주의 경쟁이 심화하면 적정 점검 시간 확보와 숙련 기술인력 배치 부담이 커져 유지관리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고장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를 통해 입주민 불편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수리비용 부담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대한승강기협회(KOLA) 등 주요 협·단체는 전부개정안 관련 대책회의를 열며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사업자 선정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와 승강기 안전관리 및 표준유지관리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승강기 산업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질 임금 수준과 작업 특성을 반영한 선정지침이 시행되도록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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