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규제과학원, 국가 R&D 규제검토 확대 추진

식의약규제과학원, 국가 R&D 규제검토 확대 추진
식의약규제과학원 확대 추진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인허가 연계 수요가 커지면서 한국규제과학센터가 출범 4년 만에 식의약규제과학원으로 조직과 역할을 넓힌다. 과학원은 제약바이오 분야 규제정합성 검토를 늘리고 인재 양성, 정책 연구, AI 활용 지원 체계까지 확대해 식의약 규제 대응의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 식의약규제과학원은 2024년 20건이었던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를 2027년 50건까지 확대 추진하고 AI도입으로 조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할 계획이다.
  • 기관은 내년부터 의약품 RA 전문가 민간자격을 신설하고 3년 후 국가공인 자격 전환, 식품 분야 정책연구 확대, 해외 공동연구 등 업무를 확장한다.
  • 2024년 기준 조직은 26명, 사업 예산은 36억3000만원으로 수요 급증 속 인력·예산 추가 지원 필요성이 식약처 및 현장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직 전환과 업무 확대 계획

히트뉴스에 따르면 식의약규제과학원은 1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현판식을 열고 기관 명칭 변경과 함께 새 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이 기관은 2022년 3월 한국규제과학센터로 출범한 뒤 2024년 미국약전위원회 USP의 컨벤션 멤버십을 확보했고, 올해 7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올해 10월 기관명을 바꾸고 경영, 혁신, 교육 3개 본부 체제로 재편했으며, 전문위원을 포함한 26명 규모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대 원장인 오재호 원장은 연구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학연관의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고,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국가 R&D 과제의 규제정합성 검토를 맡아 2024년 5건에서 올해 20건 수준으로 늘어난 검토 물량을 2027년 50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더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력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등 주요 국가 연구기관을 찾아가는 맞춤형 설명회도 연다.

연구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규제과학 플랫폼도 개편한다. 늘어나는 검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도입해 규제 대응 전략 보고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고 조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학원은 의약품 허가 제도 개선과 대한민국약전 개정 지원을 이어가면서 내년부터 식품 분야로 정책 연구를 넓힌다. 보툴리눔 제제 역가시험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평가 기술은 독일, UK, 캐나다와 공동 연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내년 의약품 RA 전문가 1급, 2급 민간자격을 도입해 3년간 운영한 뒤 국가공인 자격 전환을 추진한다.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협의와 함께 내년 전담 인력을 배치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단계적 이관도 준비한다.

2028년 이후에는 민간 기업 대상 맞춤형 규제 지원 바우처 사업, 규제 지원을 받은 국가 R&D 과제의 성과관리 시스템, AI 기반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도 장기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식의약 규제 수요 증가와 정책 파급효과

이번 원 전환은 규제과학 수요가 식약처를 넘어 다른 정부 부처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대신해 참석한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기술혁신 시대에 규제는 결승선의 심판자가 아니라 출발선부터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센터가 출범 이후 정책 연구,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서 성과를 쌓아 왔다고 평가했다. 식약처가 240일 허가 심사 체계, 임상시험 혁신, 실사용데이터 RWD 활용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서비스 기관으로 바뀌는 만큼, 과학원이 식의약 규제과학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규제과학에 대한 수요 증가는 현장 반응에서도 드러난다. 강 원장은 과거에는 다른 부처가 식약처의 규제과학 역할을 낯설게 봤지만, 지금은 직접 설명회를 요청할 정도로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각 부처의 R&D 과제가 최종적으로 식약처 허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초기 단계부터 규제 검토를 요구하는 흐름이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토 수요 증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오 원장은 규제정합성 검토 지원이 2024년 이후 매년 2배씩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고, 한 건당 국내외 자료 650건 이상을 검토하느라 조사 기간만 20일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과학원이 AI 도입으로 이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려는 배경이다.

의약품 RA 교육 과정 수강생도 올해 641명으로 늘었지만 조직 규모는 아직 제한적이다. 전문위원을 포함한 26명이 올해 36억3000만원의 사업 예산으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식약처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추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한국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와 규제혁신 가속의 주요 요인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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