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고급관리자 임명 경력 인정 범위 확대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고급관리자 임명 경력 인정 범위 확대 추진
원전 경력 인정 확대

원전 운영허가 이전 단계에서 쌓은 운전·정비 관리 경력이 앞으로 발전소장과 운영실장, 기술실장 임명 요건에 반영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직관리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면서도 기존의 연차, 면허, 동일 원자로 근무 등 핵심 자격 요건은 유지한다.

하이라이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20일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개정안은 고급관리자의 조직운영 경력 인정 범위를 운전·정비 업무 담당 부서까지 확대하며, 경력연수 요건은 유지된다.
  • 개정안은 사전규제심사와 대외 의견수렴 절차 후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현장 안전 강화와 제도 합리화 목적이다.

개정안 핵심과 적용 대상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전날 제2026-18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원전 고급관리자의 조직운영 경력 인정 범위를 기존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운전 또는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넓히는 데 있다. 적용 대상은 발전소 최고책임자인 발전소장과 운전 분야 관리책임자인 운영실장, 정비 분야 관리책임자인 기술실장이다.

그동안에는 운영허가 이후 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쌓은 관리 경력만 인정돼 최초 설비 운전과 종합 성능검증 등 고난도 업무가 집중되는 운영허가 이전 단계의 경력은 반영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운영허가 전 단계에서 수행한 조직관리와 업무감독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해 운전·정비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발전소 안전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발전소장은 5년 이상, 운영실장과 기술실장은 각각 3년 이상의 조직관리 경력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면허와 지식 요건, 운전·정비 업무 경력, 동일 원자로 근무 경력 등 다른 임명 요건도 바뀌지 않는다.

원전 안전 규제 체계와 향후 절차

이번 규칙은 2019년 5월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건을 계기로 원전 운전·정비 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1년 3월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당시 강화된 자격 체계의 틀은 유지하면서 현장 실무 경력의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성격이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사전규제심사와 대외 의견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다. 최종 개정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며, 원안위는 원전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는 10년 단위로 운영되는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제도 개선 논의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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