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토부, Tesla FSD 특례 신청 반려, 자료 미흡으로 기술 검토 제동

한국 국토부, Tesla FSD 특례 신청 반려, 자료 미흡으로 기술 검토 제동
Tesla FSD 승인 제동

한국 정부가 Tesla의 주행보조 기능 FSD(Supervised) 국내 도입을 위한 특례 신청을 반려한다. 제출 자료가 기술 검토와 안전성 판단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내 승인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Tesla Korea의 FSD 특례 신청을 자료 미흡으로 반려하며, 기술 설명서와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 제출됐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FSD 안전성 실증 내역, 미국 결함조사 자료 등 추가 기술·안전성 근거를 요구했으나 Tesla Korea는 아직 미제출 상태다.
  • 이번 반려로 Tesla의 국내 FSD 도입 일정은 자료 보완 및 안전성 입증 여부에 따라 지연될 전망이다.

특례 신청 반려와 제출 자료 쟁점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일 Tesla Korea가 접수한 FSD 특례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회사 측에 송부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검토가 어렵고,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esla Korea는 지난 10월 22일 이메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신청서를 냈다. 국토부 설명상 첨부 서류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에 그친다.

공단은 제출된 기술설명서가 Tesla 홈페이지에 있는 FSD 관련 일반 설명 수준에 머문다고 본다.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 기술 근거와 안전성 자료가 부족하고, 네덜란드 승인서도 표지만 포함돼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와 근거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안전성 입증 부담과 국내 도입 영향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될 수 있다. 공단은 현재 제출된 신청 서류만으로는 이런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다.

국토부는 그동안 Tesla Korea에 FSD 안전성 실증 내역, U.S.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FSD 판매 계약 관련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 요청했으나 구체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다. 당국은 기술 검토가 어려울 정도의 자료만 제출한 채 이메일 신청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더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결정으로 Tesla의 국내 FSD 도입 일정은 추가 자료 보완과 안전성 소명 여부에 좌우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보조기술의 국내 도입 심사에서 해외 승인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한국 규제 체계에 맞는 기술 자료와 검증 정보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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