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료제출의약품 허가 수수료 인상 추진, 업계 부담 논란 부각

식약처, 자료제출의약품 허가 수수료 인상 추진, 업계 부담 논란 부각
의약품 수수료 인상 논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료제출의약품 허가 수수료를 현행보다 약 6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약업계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연구용역 당시 업계 부담 우려를 반영해 같은 수수료 인상을 보류했던 전례와 비교되면서, 이번 조정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 식약처는 2024년 연구용역에서 자료제출의약품 허가 수수료를 기존 260만9000원에서 약 2억9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전문가 협의체 반발로 보류됐다.
  • 이번 수수료 인상 추진 과정에서 업계는 공식 의견수렴 절차 부족을 지적하며 기업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식약처는 심사인력 운영 재원 부족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향후 행정예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2024년 보류 전례와 이번 인상 추진

히트뉴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4년 연구용역에서 자료제출의약품 허가 수수료안을 2억900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당시 전문가협의체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한다.

식약처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의료제품 인허가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총 연구비는 8000만원이었고, 의약품 분야 세부 연구는 비앤피랩이 맡았다.

연구진은 품질, 비임상, 임상자료 검토와 GMP, GCP 실태조사에 필요한 업무시간과 심사 인건비 등을 반영해 자료제출의약품의 적정 수수료를 산출했다. 그 결과 산정 방식에 따라 약 2억900만원 수준이 도출됐고, 이는 현행 260만9000원과 비교해 100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 업계 전문가 협의체에서는 원가 기반 인상안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연구진은 신약 외 의약품에 대해 심사원가 대신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11.2%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식약처는 이를 반영해 신약 허가 수수료만 4억원 수준으로 올리고 자료제출의약품 수수료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제약업계 반발과 심사 재원 확보 과제

업계에서는 이번 인상 추진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논의할 공식적인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2024년에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업계 의견이 연구 결과와 정책 판단에 반영됐지만, 이번에는 그와 같은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반면 식약처는 자료제출의약품 심사인력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4년 이후에도 인건비 등 심사인력 운영 재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허가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행정예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체계가 원가 보전과 산업계 부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상 폭과 의견 수렴 절차의 적정성이 향후 제도 수용성을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

이전 기사에서는 식약처가 검토 중인 자료제출의약품 수수료 인상안이 제약사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