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 중단으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1일부터 지점을 통한 변동금리형 주담대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일까지 접수되거나 상담이 진행된 건은 이달 30일까지 이어가기로 했으며, 비대면 창구를 통한 취급은 전체 물량의 3%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채널에서는 계속 판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기업은행 상품으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크다. 기업은행의 변동형 3개월 주담대 금리는 연 4.135~5.035% 수준으로, KB국민은행의 4.17~5.57%, 신한은행의 4.11~5.51%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기업은행 역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5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6천800억 원으로 연간 목표치인 4조3천300억 원을 넘겼고, 기업은행도 총량을 가까스로 맞추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 전반의 규제 확산과 시장 영향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75.4%가 변동금리 상품이었고, 고정금리 비중은 24.6%에 그쳤다.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형 선호가 커질 수 있지만, 주담대 금리 하단이 4%를 웃도는 상황에서 차주들은 초기 금리가 더 낮은 변동형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중은행에 이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까지 주담대 문턱을 높이면서 하반기 대출 여건은 더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주담대 한도를 3억 원으로 일괄 제한했고, 우리은행은 지점당 월간 취급 한도를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축소했다. SC제일은행도 신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 상태이며, 보험사들 역시 주담대 접수 기간을 잔금일 기준 9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줄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최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출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책연구원 연구원은 대출 규제가 공급 확대라는 본질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저희가 이전 기사에서 다룬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셀러 파이낸싱’ 거래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 은행권 밖 자금조달 방식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 설정을 둘러싸고 규제의 형평성과 실수요자 접근성 논란이 커졌으며,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 장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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