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ana Koneva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착공 앞당기기 주문, 주택 공급 속도전 강조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착공 앞당기기 주문, 주택 공급 속도전 강조
계양 신도시 속도전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를 점검하는 현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성패가 속도에 달려 있다며 2030년까지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하이라이트

  •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 착공 목표 달성을 국토부·LH에 주문하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인허가 후 공급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첫 입주 사례로서, 향후 타 신도시 사업 추진 속도와 주택시장 안정의 기준점 역할이 기대된다.

계양지구 현장 점검과 착공 목표

매일경제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지구에서 입주예정자와 도시·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주택 공급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신도시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서도 현장을 둘러보며 공급 일정을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부터 작년까지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인허가 이후 실제 공급까지 약 3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에는 지난 8월 제시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 정비와 주택시장 영향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전 단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과정 전반에서 병목을 줄이고,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문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중장기 공급 공백을 줄이려는 정책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첫 입주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신도시의 사업 추진 속도와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이 과거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입주민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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