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시세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서울 외곽과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공동주택 시세반영률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다.
- 2023년 서울 성북구ㆍ서대문구ㆍ구로구 등 외곽 지역 집값이 최대 17.54% 상승해 현실화율 동결에도 해당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 국회 논의 중인 8·3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 세율 인상 등 세 부담을 추가 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공개 일정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되고,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도 각각 53.6%, 65.5%로 동결된다.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시세가 상승한 지역은 공시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내년도 공시가격 공개 일정은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가 1월 22일,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개별토지가 4월 30일로 제시됐다.
서울 집값 상승과 세제 개편 영향
정부가 현실화율을 동결한 배경에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세 부담 확대 우려가 있다.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현실화율까지 높이면 보유세 부담이 이중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다만 올해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외곽 지역은 현실화율 동결과 별개로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성북구가 17.54%로 가장 높고, 서대문구 14.80%, 구로구 13.61%, 강서구 13.56%, 동대문구 13.40%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8·3 세제개편안도 변수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도 인상할 방침이다.
세법 개정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조정안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실거주자 공제액은 14억원, 비거주자는 12억원으로 차등을 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여야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세제 개편 시행 기간에는 공시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세 부담 조정은 세제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시세반영률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변동은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전 보도에서 우리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강화가 서울 임대시장과 1주택자 세부담에 미칠 우려를 짚었습니다.
최신 Taxes 뉴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