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202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보유세 부담 조정

한국 정부, 202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보유세 부담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시세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서울 외곽과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공동주택 시세반영률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다.
  • 2023년 서울 성북구ㆍ서대문구ㆍ구로구 등 외곽 지역 집값이 최대 17.54% 상승해 현실화율 동결에도 해당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 국회 논의 중인 8·3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 세율 인상 등 세 부담을 추가 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공개 일정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되고,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도 각각 53.6%, 65.5%로 동결된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시세가 상승한 지역은 공시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내년도 공시가격 공개 일정은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가 1월 22일,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개별토지가 4월 30일로 제시됐다.

서울 집값 상승과 세제 개편 영향

정부가 현실화율을 동결한 배경에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세 부담 확대 우려가 있다.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현실화율까지 높이면 보유세 부담이 이중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다만 올해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외곽 지역은 현실화율 동결과 별개로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성북구가 17.54%로 가장 높고, 서대문구 14.80%, 구로구 13.61%, 강서구 13.56%, 동대문구 13.40%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8·3 세제개편안도 변수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도 인상할 방침이다.

세법 개정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조정안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실거주자 공제액은 14억원, 비거주자는 12억원으로 차등을 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여야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세제 개편 시행 기간에는 공시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세 부담 조정은 세제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시세반영률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변동은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전 보도에서 우리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강화가 서울 임대시장과 1주택자 세부담에 미칠 우려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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