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기준 완화, 내년 1월 시행

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기준 완화, 내년 1월 시행
아파트 리모델링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요건이 내년 1월부터 완화되면서 사업 속도에 영향을 줄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전체 단지와 개별 동 리모델링 모두 소유자와 의결권 기준 동의율이 낮아지고,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과 주택 관련 예외 규정도 함께 손질된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허가 동의율 기준을 단지 전체 75%→70%로 완화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되며,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장기복무 군인의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예외 기준과 지역주택조합 혼인가구의 조합원 중복 제한 규정이 모두 완화된다.

리모델링 허가 기준과 제도 개편 내용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율은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율이 각각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실제 거주자의 찬성 비율이 아니라 소유자 수와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 허가 요건을 조정하는 것으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단지 전체 리모델링 때 각 동에서 확보해야 하는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된다. 전체 동의율이 70%를 넘더라도 개별 동 요건까지 충족해야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완화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동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은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더해 한국부동산원이 업무를 맡으며, 이 규정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협회 등은 그동안 검토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전문기관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는 검토기관을 늘려 업무를 분산하는 내용으로, 안전성 검토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 제도와 조합원 자격에 미치는 영향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는 앞으로 공급 유형과 전출 지역에 관계없이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 당첨자는 이전 지역과 무관하게 예외가 적용됐지만, 일반공급 당첨자는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예외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하도록 기준을 통일한다. 복무에 따른 불가피한 이동에 대해 분양 방식이나 전출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규정을 정비하는 셈이다.

지역주택조합원끼리 결혼할 때 한쪽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문제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조합원 간 혼인 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 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의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속도를 높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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