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법률 쟁점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재건축부담금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 이 조직은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검증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까지 재건축 조합과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 율촌은 6월 18일 헌법, 행정소송, 감정평가, 회계, 도시정비 전문가로 구성된 재건축부담금 대응 TF를 출범했다.
- TF는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과 부과 절차의 적법성, 행정소송 등 법률 쟁점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율촌은 재건축 조합 및 정비사업 관계자 대상 법률 서비스 확대와 행정심판, 소송 등 지원 강화에 나선다.
전문가 조직 구성과 대응 범위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율촌은 18일 부동산건설그룹을 중심으로 헌법, 행정소송, 감정평가, 회계,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건축부담금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하고 사업 여건이 변화하면서 부담금 산정 기준과 부과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다.TF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재근 송무그룹 대표변호사,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가 이끈다. 김이수 전 권한대행은 재건축부담금 관련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재근 대표변호사는 행정소송 등 법률 분쟁 대응을 맡는다. 김남호 대표변호사는 재건축사업 전반의 법률 및 실무 쟁점을 총괄한다.
실무진에는 조세 및 행정소송 전문가인 한원교, 이강민 변호사와 정비사업 및 부동산공법 전문가인 이강만, 전진원 변호사가 참여한다. 감정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서덕인 변호사와 송상우 회계사는 부담금 산정, 부동산 가치평가, 회계 관련 쟁점을 검토하며,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조필규 수석전문위원은 도시정비 행정과 관계기관 협력을 지원한다.
재건축 시장과 법률 서비스 확대
율촌은 재건축부담금 산정의 적정성과 부과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에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과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김남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는 재건축부담금이 부동산 가치평가, 사업비 산정, 도시정비 행정절차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부담금 산정 검증부터 행정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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