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경쟁력 제고 위해 EU 은행 규제 간소화 촉구

Traders Union
모든 뉴스
중앙은행
EU 은행 규제에 대한 ECB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비즈니스 및 자산

시장의 소리

Artem Shendetskii

02.10.2026

ECB, 경쟁력 제고 위해 EU 은행 규제 간소화 촉구 — ECB, 규정 간소화 촉구

위기 이후 개혁으로 유럽 은행권이 재편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논의의 초점은 더 강력한 안전장치에서 규제가 어떻게 성장과 규모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ECB는 회복력 있는 은행 대차대조표가 여전히 유럽의 전략적 강점이며, 보다 간소화된 규정과 심화된 금융 통합이 이 부문의 경쟁력 개선에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라이트

ECB 부총재 보리스 부이치치는 2026년 10월 2일 연설에서 자본완충장치 통합과 소형 은행을 위한 비례적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EU 은행 규제 간소화를 지지했습니다.
부이치치는 현행 자본요건이 불리하지 않으며, 개선된 자본비율과 자기자본이익률은 규제 부담이 아니라 부문의 회복력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존 규제의 영향보다 심화된 금융 통합과 은행동맹의 완성이 EU 은행업 경쟁력의 주요 동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규제 간소화를 위한 ECB 제안

유럽중앙은행은 2026년 10월 2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열린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 연례 콘퍼런스에서 ECB 부총재 보리스 부이치치가 한 기조연설을 인용해, 중앙은행이 은행을 위한 EU의 규제·감독·보고 체계 간소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력한 자본 건전성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제한하는 데 여전히 필수적이지만, 회복력을 위해 불필요하게 복잡한 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부이치치는 ECB 정책위원회가 지난해 말 은행 규제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고위급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자본완충장치를 해제 불가능 완충장치와 해제 가능 완충장치로 통합하고, 레버리지비율 체계를 간소화하며, MREL과 TLAC 체계를 더욱 긴밀히 정렬하고, 소형 은행을 위한 보다 비례적인 전용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그는 유로시스템이 EU 은행 부문의 경쟁력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개 협의에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후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은행 경쟁력 및 단일시장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환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병행해 ECB의 감독 부문은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간소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의 주요 동력으로 꼽힌 통합

부이치치는 현행 은행 자본요건 수준이 유럽 은행에 경쟁상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부문의 회복력이 유로존과 더 넓은 EU 경제의 강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출 추세가 규제로 인한 자본 부족보다는 신용 수요, 높은 불확실성 및 광범위한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에 따르면 유로존 은행의 자본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했으며,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팬데믹 이후 자기자본이익률도 개선됐습니다. 자본이 더 충실한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기자본 비용도 더 낮은 경향이 있어, 건전한 대차대조표가 장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뒷받침한다는 ECB의 입장을 강화합니다.

부이치치는 유럽 은행업의 경쟁력을 가장 크게 높일 요인은 더 심화된 금융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견해로는 진정한 단일시장과 완성된 은행동맹만이 분절화를 줄이고 EU 은행이 더 큰 규모, 투자 역량 및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CB의 은행 규제 간소화 촉구에 대한 이전 보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자본요건을 낮추지 않으면서 건전성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CB는 현행 자본 기준을 유럽 대출기관의 경쟁력으로 보고 있으며, 완충장치를 해제 가능 및 해제 불가능 범주로 통합하고 소형 은행을 위한 더 완화되고 비례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