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노사 합의안 부결 뒤 정리해고 통보로 구조조정 논란

페퍼저축은행, 노사 합의안 부결 뒤 정리해고 통보로 구조조정 논란
정리해고 논란 확산

페퍼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임금 삭감 등을 담은 노사 잠정합의안 부결 직후 정리해고 통보로 이어지면서 노동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적자 폭은 최근 줄어들고 있지만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협의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27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페퍼저축은행이 9월 30일 적자 지속을 이유로 직원 10여 명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10월 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요청했다.
  • 순손실은 2023년 1,072억원, 2024년 962억원, 지난해 555억원, 올해 상반기 114억원으로 개선됐으나 경영상 해고의 적법성 논란이 확대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가 정리해고 절차의 적법성 점검을 위해 CFO 국감 출석을 재요청했고, 해고자들은 노동위원회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정리해고 통보 시점과 절차 쟁점

매일경제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직원 10여 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사유는 적자 지속·심화이며 효력 발생일은 이달 31일로 제시됐다. 통보서에는 10월 7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합의해지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치는 하루 전인 9월 29일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반대 55.8%로 부결된 뒤 나왔다. 해당 합의안에는 주 4.5일 근무와 급여 8.3% 조정이 담겼고, 체결 즉시 정리해고 절차를 중단하며 유효기간 중 경영상 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핵심 쟁점은 정리해고 절차의 적법성이다.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요구한다. 해고 대상자들은 회사가 지난 6월 근로자대표 선출에 세 차례 실패한 뒤 7월 부서·본부별 협의로 절차를 대신했다고 주장한다. 또 회사가 인당 생산성 등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개인별 적용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실적 개선 흐름과 국감 파장

경영난을 정리해고 사유로 제시했지만 재무 지표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의 순손실은 2023년 1,072억원에서 2024년 962억원, 지난해 555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순손실도 114억원으로 전년 동기 314억원보다 200억원 감소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3월 12.42%를 기록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구조조정 과정의 적법성 등을 따지기 위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CFO는 지난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종합감사 출석을 다시 요청했다.

해고 대상자 일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 공식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의안 부결 직후 정리해고를 통보한 경위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점검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인태연 이사장의 답변 준비 부족과 자료 제출 지연이 도마에 올랐다고 전했다. 여야 모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대응을 포함한 공단 운영 전반의 리스크를 지적하며, 추가 점검과 청문회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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