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지주, 공적자금 회수 종료 후에도 정책 부담 지속

국내 금융지주, 공적자금 회수 종료 후에도 정책 부담 지속
정책 부담 계속되는 금융지주

국내 주요 금융지주에 대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정리가 2024년 마무리됐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이유로 한 정책 개입은 계속되고 있다. 은행권은 시장 불안 때마다 유동성 지원에 동원되고 있으며 경영 승계 관련 규제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하이라이트

  • 2024년 3월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 1.24%를 1,366억 원에 매각하며 공적자금 13조163억 원, 회수율 102%로 민영화가 마무리됐다.
  • 공적자금 회수 종료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요건 강화 등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 국내 금융지주들은 정부 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적·포용 금융 등 지속적 공적 역할 요구에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 완료와 남은 개입 구조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4대 금융지주 지분은 2024년 3월 우리금융지주 공적자금 회수를 끝으로 모두 정리됐다.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 잔여 지분 1.24%를 1,366억 원에 매각하며 민영화 절차를 마무리했고,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7,663억 원에 대해 누적 13조163억 원을 회수해 원금 대비 102%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에 총 86조9,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주식 취득 방식의 출자금은 34조 원이었고, 나머지는 출연과 부실채권 매입 등의 형태로 집행됐다. 은행권 전체 공적자금이 모두 회수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금융지주에 대한 정부와 예보의 주주권은 지분 매각과 함께 사실상 종료됐다.

그럼에도 금융사에 대한 규제는 완화보다 강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으며, 이는 미국과 UK 등에서 이뤄지는 보수나 적격성 중심 규제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안정 동원 관행과 업계 반응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은행권 자금을 활용하는 정책도 반복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조성된 10조 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에는 은행권이 8조 원 출자를 약정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이 펀드 규모가 최대 20조 원으로 확대됐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도 기존 펀드가 다시 가동됐다.

반면 U.S.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회사에 경영 제한을 부과했지만, 지원이 끝난 뒤에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했다. U.S. 정부는 2008년 씨티그룹에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통해 450억 달러를 투입하고 보수와 배당을 제한했으나, 씨티그룹이 2009년 12월 특별지원금 200억 달러를 상환한 뒤에는 이듬해 정부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주요 경영진 보수에 대한 특별 심사·승인 절차에서도 제외했다.

국내 금융지주들은 다수의 민간 주주가 참여한 상장사라는 점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공적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임원은 정부가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등의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지주 전반의 정책 부담 논의와 함께, KB금융의 비은행 수익 다변화처럼 실적 방어 전략을 다룬 이전 보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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