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분기별로 확대 운영

중기부,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분기별로 확대 운영
공공기관 정책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점검 주기를 늘리며 집행 관리 강화에 나선다. 장관 주재 정책협의회는 기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확대돼 기관별 현안과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체계로 운영된다.

하이라이트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정책 추진 점검 및 기관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
  • 11개 산하 공공기관장은 올해 사업 성과와 한계 분석, 2027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정부 정책과 연계 방안 논의에 참여했다.
  •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 조치와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연내 및 중장기 계획으로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책 점검 체계 확대와 협의회 운영

서울경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부처는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기관별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정책의 이행 상황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이소영 장관 취임 후 처음 개최된 회의로 올해 주요 사업 성과와 국정감사 지적사항,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와 기관별 역할이 논의됐다.

각 기관은 올해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기관별 추진계획을 직접 살펴보며 중기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도 과제와 공공기관 책임 강화

협의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점검했다. 조기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하고, 중장기 과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관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에도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사업 집행이 단기 시정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가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기관이 올해 성과와 부족한 점을 면밀히 살펴 내년도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고,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과 내년도 주요 과제 추진현황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 공장부지 지원 폐지와 설비 중심 지원 전환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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