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둘러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11월 20일 결정된다. 법원 판단에 따라 공공 신규 입찰 참여 여부와 KF-21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사업 후속 절차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하이라이트
- 서울행정법원은 11월 20일 LIG D&A의 2년간 입찰제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각 시 11월 21일부터 제한 효력 발생한다.
- 입찰제한 처분이 시행되면 LIG D&A는 정부 및 공공기관 신규 입찰 참여가 금지되어, KF-21 장거리공대공유도탄 개발사업 후속 협상에 차질이 예상된다.
- 방위사업청은 LIG D&A 임직원이 사무관에게 총 4억6000만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법원 판단 일정과 제재 효력
디일렉에 따르면 LIG D&A와 방위사업청은 1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11월 20일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양측 관계자가 별도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은 11월 5일 LIG D&A가 방위사업청의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했지만,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자료를 받은 뒤 판단하기로 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LIG D&A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기각되면 현재 임시 집행정지 효력이 끝나는 11월 21일부터 입찰제한 처분이 시행되며, 제한 예정 기간은 2028년 11월 20일까지다.
입찰제한 처분이 시행되면 LIG D&A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신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방산업체 지정에 따른 수의계약이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KF-21 사업과 방산업계 파장
LIG D&A는 10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추진하는 KF-21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사업의 체계종합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후속 협상과 계약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LIG D&A 임직원이 방위사업청 사무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서 비롯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무관은 LIG D&A 측으로부터 3억2000만원과 하청업체 선정 관련 사례비 1억4000만원 등 총 4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방검찰청은 LIG D&A 임직원 등이 연루된 뇌물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방위사업청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원가 부정 등을 고려해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LIG D&A는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이 내려진 데 유감을 표명하며, 지난달 22일 집행정지 신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우리는 셀트리온이 브라질 정부 입찰에서 허쥬마 단독 공급을 2027년까지 확대하는 계약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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