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데도 자동차보험 수리비와 부품비 지급액은 오히려 늘어나며 손해보험업계의 수익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의 과잉, 허위 청구가 비용 누수를 키우면서 결국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 2024년 상반기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대사의 자동차보험 물적 담보 지급보험금은 4조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 사고 건수는 2.6% 감소했으나 1건당 지급보험금이 4.4% 증가하여, 전체 손해보험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이 1,848억 원 적자로 6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 정비·렌트 현장 누수와 사고비 증가로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며,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보험료 인상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다.
상반기 지급보험금 증가와 적자 전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물적 담보 지급보험금은 4조940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652억 원, 1.6% 늘어난 수준이다.같은 기간 물적 담보 사고 건수는 242만2000건에서 235만8000건으로 2.6% 감소한다. 그러나 사고 1건당 지급보험금은 166만4000원에서 173만6000원으로 4.4% 뛰며, 사고 감소에도 보험사의 지급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
대형 4사의 물적 담보 지급보험금은 2020년 6조4110억 원에서 2022년 7조 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8조2842억 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기준 항목별 비중은 부품비가 3조7578억 원으로 43.4%를 차지해 가장 컸고, 수리비 3조4354억 원, 대차료 7211억 원이 뒤를 잇는다.
이 같은 비용 증가로 손해보험사 수익성에도 부담이 커진다. 전체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1848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합산비율은 101.9%로 손익분기점인 100%를 웃돌며 6년 만에 적자 전환한다.
정비·렌트 현장 누수와 시장 부담
업계에서는 부품 가격 상승 외에도 일부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의 과잉, 허위 청구가 보험금 누수를 키운다고 본다.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정품을 쓴 것처럼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고, 수리 기간을 고의로 늘려 렌터카 이용 일수를 늘리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차주가 자부담금 면제나 미수선, 추가 수리 제안에 동의해 허위 명세서에 서명하면 형사처벌과 보험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이런 관행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병원 치료비 등 인적 보상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대형 4사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84.7%로 전년 동기보다 0.8%포인트 낮아지지만,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적자 폭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을철 이동 증가와 겨울철 한파, 폭설, 정비수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이 손해율을 다시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가 1.3%에서 1.4% 인상되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도입됐지만, 구조적인 보험금 누수를 막지 못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합리한 과잉 수리와 허위 청구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선량한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정비와 렌트 현장의 보험금 누수 구조를 바로잡아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전 기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성과 포상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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