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 법안(CLARITY 법안)의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 세계적이며 금융 시장 참여자의 이해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 15일 CLARITY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코인베이스의 반대로 이달 말까지 연기된 후, 중립적인 관찰자들도 이 법안이 기존 은행과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 간의 수익률 통제권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조항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기관 DeFi 플랫폼을 포함한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미국 내 안전성을 개선하기보다는 블록체인 기반 신용 활동을 해외로 수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나쁜 법안보다는 법안이 없는 것이 낫다"고 말했고, 베리언트 펀드의 최고 법률 책임자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CLARITY가 "100년 동안 살아 있을 법안"이라며 "제대로 만드는 데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비드 솔로몬은 목요일 실적 발표에서 회사의 2025년 4분기 실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많은 골드만 직원들은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에 미칠 잠재적 영향 때문에 의회의 CLARITY 법안과 같은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지난 24시간 동안의 진전 상황을 보면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며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일부 은행 로비 단체는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의 예금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치 자산 사용에 대한 특정 형태의 보상을 허용하는 중간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연되기 전에 은행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법안 초안에서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잔고에서 소극적 소득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디지털 자산 사용과 관련된 보상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월 27일에는 상원 농업위원회가 자체 버전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업계 리더들은 의회가 또 다른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1월 말까지 또 다른 정부 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은행위원회가 CLARITY 법안을 재검토하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쓴 것처럼, 암호화폐 주간: 미국 하원, 주요 GENIUS 및 CLARITY 법안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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