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이 중기적으로 1%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6%로 예상 밖 강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중심 성장의 한계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가 향후 부담으로 지목된다.
하이라이트
- OECD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3년 1.92%에서 2024년 1.71%, 2025년 1.57%로 15년 연속 하락세를 전망했다.
- 한국 연금 지출이 2025~2030년 GDP 대비 0.7%p 급증해 G20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IMF가 예측했다.
- 한국 실질실효환율지수는 2024년 3월 말 85.44로 전월 대비 1.57p 떨어져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전망과 성장 기반 약화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OECD는 26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1.57%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 3.63%를 기록한 뒤 15년째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셈이다.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 요소를 인플레이션 유발 없이 최대한 활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이 지표의 장기 하락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체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잠재성장률을 1.8% 안팎으로 본 것과 비교하면 OECD 전망은 더 보수적이다.
이 같은 전망의 배경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성 정체가 꼽힌다. 생산연령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고, AI를 중심으로 한 생산성 개선 효과도 아직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도 최근 성장 동력을 이끄는 반도체 호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제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모리 주요 수요처인 AI 클라우드 수요가 둔화하면 반도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 때문에 로봇, 조선 등 이른바 포스트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반도체를 대체할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고령화 재정 압박과 원화 약세 부담
성장 기반 약화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는 중장기 위험으로 부각된다. 국제통화기금의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GDP 대비 0.7%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G20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 속도로, U.S.의 0.5%, 독일의 0.3%, 일본의 0.2%보다 높다.성장 여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만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에만 약 27조원이 투입되는 기초연금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으며, 법정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면 재정 절감 효과가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용역을 맡은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65세인 법정 노인 연령을 2056년까지 75세로 높이면 지금부터 2065년까지 약 40년 동안 기초연금 재정 603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주력 산업 부재와 고령화 재정 부담 확대는 원화 가치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과 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3월 말 기준 85.44로 한 달 전보다 1.5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 통화의 국제 교역상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최근 흐름은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OECD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5년 연속 하락해 2027년 1%대 중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 편중이 경기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키우고 재정 여건과 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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