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나프타에서 추출한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전망치보다 30% 이상 줄이는 목표를 내놓았다.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 플라스틱 감축과 재생원료 확대를 병행해 화석연료 투입을 억제하고, 2012년 이후 동결된 폐기물부담금도 현실에 맞게 손질할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환경부는 2030년까지 신규 나프타 기반 플라스틱 생산량을 폐플라스틱 감량·재생원료 300만 톤 확대로 총 700만 톤으로 제한한다.
- 재생 플라스틱 의무 사용 기준이 음료 페트병 10%에서 2030년 30%로 상향되고, 품질 인증 도입 및 적용 범위 확대가 검토된다.
- 정부는 폐기물부담금 차등화, 재생원료 인증, 다회용기 확산을 추진하여 석유화학·포장재·식음료 업계에 원가 상승과 변화 유발 가능성이 크다.
감축 목표와 재생원료 확대 방안
환경부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약 1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천 감량 100만 톤과 재생원료 활용 200만 톤을 통해 신규 생산 플라스틱 물량을 약 700만 톤 수준으로 묶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2024년 생활계와 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약 780만 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계획은 화석연료에서 새로 추출되는 플라스틱 물량을 사실상 현재 수준으로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배달용기 경량화, 택배 과대포장 제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 억제 등을 통해 생산과 소비 전반에서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일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 비중이 높은 장례식장에는 다회용기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국 약 1천75개 장례식장 가운데 현재 약 100곳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장례식장부터 우선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 음료 페트병에만 적용되는 10% 재생원료 사용 기준은 2030년까지 30%로 높아지며, 정부는 국내 유통 재생원료의 품질 편차 우려를 반영해 품질 인증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용 무색 페트병을 연 5천 톤 이상 생산하는 국내 제조사에만 적용되는 현행 기준을 연 1천 톤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수입 제품에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며, 국내 업체에만 규제가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불균형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화장품, 식품 용기와 플라스틱 필름에도 국제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재생원료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가격이 나프타 기반 원료보다 비쌀 때는 재활용분담금 감면 등으로 비용 격차를 일부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 부담 조정과 정책 파급효과
정부는 2012년 이후 동결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은 제품 특성과 관계없이 1kg당 150원으로 동일하지만, 일회용품과 내구재, 수출품과 내수품을 구분해 차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EU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이 1kg당 약 600원 수준인 반면 한국은 약 150원에 그친다고 언급하며, 재활용이 쉬운 제품과 어려운 제품을 구별하는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계획은 석유화학과 포장재, 식음료, 유통 업계 전반에 원가와 생산방식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재생원료 인증, 다회용기 확산, 재활용분담금 조정이 함께 추진되면 순환경제 관련 설비와 소재 시장의 제도적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석유계 신재 사용을 30% 이상 줄이고, PE·PP 등 주요 소재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재생원료 수요 확대에 따른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활용분담금 재원 활용 등 지원책을 검토하고, 제품 수명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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