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에 경제·증시 파급효과 분석 착수

청와대,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에 경제·증시 파급효과 분석 착수
삼성 총파업 파급 분석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청와대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생산 차질 가능성뿐 아니라 성장률, 수출, 증시, 고용시장까지 포함한 선제 대응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라이트

  • 청와대 정책실이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에 따른 산업생태계·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한국은행에 추가 시나리오별 영향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 삼성전자 올해 1분기 확정 매출 133조8734억원, 영업이익 57조2328억원 중 DS부문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53조7천억원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 삼성전자가 KOSPI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해 파업 시 외국인 자금 유입, 지수 변동, 국민연금·ETF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파업 시나리오와 정부 검토 범위

매일경제에 따르면, 청와대 정책실은 최근 삼성전자 파업 관련 보고서를 마련하고 산업생태계와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비서관실이 주도한 이 보고서는 삼성전자의 성과가 정부 정책, 경영진의 선제 투자, 반도체 협력업체 생태계,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등 사회 전체의 기여 위에 형성됐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보고서는 투자세액공제, 수출입 규범, 통상 협상, 산업용 전기요금 정책 등을 삼성전자의 대규모 설비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운영을 가능하게 한 기반으로 짚고 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도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떠받치는 축으로 평가한다.

다만 보고서는 삼성전자에 핵심 필수인력이 있어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생산 차질이 즉각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대신 성장률, 수출 등 거시지표에 대한 정밀 분석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조만간 한국은행에 시나리오별 영향을 추가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산업 측면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며 고용 측면을 포함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호황 속 증시와 여론 파장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날 올해 1분기 확정 매출 133조8734억원, 영업이익 57조2328억원을 발표했으며,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은 분기 기준 53조7천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노조 요구를 연간 영업이익 300조원 가정에 적용하면 45조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정부가 파업의 경제적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성장률과 세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증시 영향도 적지 않다. 삼성전자는 KOSPI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해 외국인 자금 유입, 지수 변동, 국민연금과 ETF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파업 관련 여론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29일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3%가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 계획에 대해 과도한 요구와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를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노사 모두의 공동 책임과 연대를 강조한 배경을 짚었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산업 전환 국면에서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이 노사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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