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호르무즈 해협 HMM 트리레이크 피격 조사에 외교 대응 시험대

한국 정부, 호르무즈 해협 HMM 트리레이크 피격 조사에 외교 대응 시험대
호르무즈 위기, 외교 시험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트리레이크 화재와 폭발 원인이 '미확인 비행체' 충돌로 파악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격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 조사와 분석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U.S.의 군사 협조 요구는 더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외교부는 HMM 트리레이크 피격 원인에 대해 비행체 공격 가능성만 제시하며, 공격 주체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부가 U.S.와 이란 등과 외교 채널 협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1차 조사 결과 공개로 U.S.의 호르무즈 군사 파견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 한국 정부는 해협 안정과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적 해양안보 구상 참여를 계속 검토 중이며, 국내 정치권 내 공방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 조사와 외교 채널 가동

외교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미확인 비행체가 약 1분 간격으로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두 차례 타격했고, 현장에서 항공기 엔진 잔해가 발견돼 공격용 드론이나 로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그러나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정밀 식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격 주체를 가리기 위한 추가 조사 기간과 관련해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확한 식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사고 직후 외부 충격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원과 인근 선박을 통해 처음부터 파공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중국 선박도 피격된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국가안보실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U.S.와 이란 등 관련국과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박윤주 외교부 차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설명했고, 향후 제임스 헬러 주한 U.S. 대사대리 등을 포함한 U.S. 측과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U.S. 압박과 국내 정치권 공방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공개로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작전 참여를 둘러싼 U.S.의 압박은 한층 커질 가능성이 있다. U.S.는 사건 직후 이란의 공격이라고 규정했으며, 워싱턴 D.C.에서 11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기뢰제거함 등 한국 해군 전력 파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내부에서는 U.S. 주도의 해양자유구상 참여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 구상이 해협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폭넓은 접근으로 보인다며,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위해 국제적 움직임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UK와 프랑스 주도의 회의에도 참여했다며 국내 법적 절차를 포함한 여러 조건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외교부가 사실상 HMM 트리레이크가 피격됐음을 인정했다며, 정부 표현이 U.S. 측 설명보다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중동산 원유·LNG·나프타 의존도가 최근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 이전 기사에서 짚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조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유 설비 최적화와 수입선 다변화, 전략적 통상 외교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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