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핵잠수함 협력 등 안보 현안 조율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핵잠수함 협력 등 안보 현안 조율
안보 현안 한미 협의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 D.C. 인근 펜타곤에서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협력, 호르무즈 해협 대응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리며, 동맹의 역할과 방위비 부담 확대 논의까지 포괄하는 자리로 해석된다.

하이라이트

  • 한미 국방장관은 7월 11일 펜타곤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대북 정보공유 제한 등 주요 안보 이슈를 논의했다.
  • 전작권 전환 시점은 주한미군사령관의 2029년 1분기 언급과 이재명 정부의 2028년 추진 목표가 엇갈리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레이크호 화재가 외부 공격으로 파악되면서, 한미는 국제 해상안보 대응 및 방위비 분담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다.

펜타곤 회담 의제와 발언

MK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일 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펜타곤에서 Pete Hegseth U.S.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한미 간 핵심 안보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회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정세 대응, 대북 정보공유 제한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이후 처음이다. Pete Hegseth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란을 상대로 한 U.S. 군사작전인 'Epic Fury'를 언급하며 동맹의 결속과 파트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한반도 방어 역할 확대를 거론하며 실질적인 부담 분담이 유연한 동맹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적대 세력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와 '전사 정신'을 언급하며 이에 맞춰 핵심 국방 역량 확보를 위해 방위비 증액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어려운 시기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해 왔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미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안보협의 합의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핵심적으로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시점과 지역 안보 파장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번 회담의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앞서 주한미군사령관 J. Beer Brunson은 최근 U.S.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2029년 1분기를 언급했고,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2028년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도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한미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후속 협의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최근 HMM 나무레이크호 화재가 미확인 항공기에 의한 외부 공격으로 파악되면서 관련 대응도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확보와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방미 기간 중 U.S. 해군장관 직무대행과 상원 군사위원장도 만날 예정이다. 워싱턴 D.C.에서는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한미 국방당국 간 차관보급 협의체 회의도 열린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선박 피격 사건을 다루며, 정부가 공격 주체와 수단을 즉시 특정하지 않은 채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후속 대응 범위를 넓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민간 선박 공격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선박·선원 안전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와 다국적 해양안보 구상 참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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