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지수펀드 시장이 상품 수와 자금 유입 확대를 바탕으로 빠르게 커지지만,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인력은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없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심사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자산운용업계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2024년 13일 기준 국내 상장 ETF는 1107개, 순자산총액은 466조1000억원에 달하지만 한국거래소 심사 인력은 5명에 머무른다.
- 순자산 1조원을 넘는 ETF는 이달 11일 기준 96개로 지난해 말 대비 29개 증가, 상반기 중 500조원 돌파 가능성 거론된다.
- 월배당형, 파생형 등 복잡한 신상품 확대와 심사 담당자 교체 빈번함이 상장 일정 지연 및 시장 경쟁력 저하 우려를 키운다.
상장심사 인력과 시장 확대의 괴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ETF 상장 관련 심사 인력은 2021년 5명, 2022년 7명, 2023년 5명, 2024년 5명, 2025년 5명, 2026년 5명이다. 2022년에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뒤 같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반면 시장 외형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내 상장 ETF 수는 2024년 말 935개에서 2025년 말 1058개로 늘었고, 13일 기준 1107개에 이른다. ETF 시장 순자산총액은 전일 기준 466조1000억원이다.
대형 ETF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FnGuide에 따르면 이달 11일 종가 기준 순자산 1조원을 넘는 ETF는 96개로, 지난해 말 67개보다 29개 늘었다. 업계에서는 현재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상반기 안에 ETF 순자산이 5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한다.
시장 다변화도 심사 부담을 키우고 있다. ETF는 단순 지수 추종형을 넘어 월배당형, 커버드콜형, 파생형, 액티브형, 테마형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상품 구조가 복잡할수록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항목도 늘어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잦은 인사 이동에 업계 불만 확대
심사 조직의 전문성 축적 여건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TF 상장부서 평균 근속연수는 2021년 1.5년, 2022년 1.1년, 2023년 2.2년, 2024년 2.4년, 2025년 2.1년, 2026년 2.3년으로 집계됐다. ETF는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와 시장 경험이 중요한 만큼 잦은 인사 이동이 심사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현장에서는 어떤 심사 담당자가 배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복불복'에 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기 인사 이후 새로 배치된 인력이 심사를 맡으면 상품 검토와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상장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TF 시장에서는 출시 시점 자체가 자금 유입과 흥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사 속도가 자산운용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김상훈 의원은 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상품 구조도 복잡해지는데 거래소 심사 인력과 전문성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성장 속도에 맞춰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결국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기조로 심사 기준을 마련하며, 일본처럼 소수주주 보호와 공시 의무 강화를 핵심 축으로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마무리해 이르면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면서, 전면 금지보다 이해상충 완화와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정교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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