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KI, AI 시대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전망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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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9.05.2026

FKI, AI 시대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전망 강화 촉구 — 노동시장 유연화 AI 시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산업 전반의 고용 구조를 빠르게 바꾸면서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근로시간과 고용 운용의 유연성 확대와 함께 실업급여, 재교육, 전직 지원을 포함한 안전망 보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FKI 세미나에서 AI 시대 노동시장 개혁 방향으로 고용 유연성과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직무 전환 훈련 필요성이 강조됨.
윤동열 교수는 연공형 임금 대신 직무·성과 중심 보상으로 전환하고 유연근무제, 단시간·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제안함.
일본의 고령자 계속고용급여, 청년 구조적 실업 대책 및 U.S. 실업급여 연계 사례 참고, 고용보험기금 다변화와 제도 정교화 필요성 제기됨.

AI 시대에 맞춘 제도 개편 방향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19일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세미나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AI 시대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으로 "변화에 유연하고 사람에게 안전한 체계"를 제시한다.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고용 유연성 제고와 고용안전망 확대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술 변화가 빨라질수록 연구개발, 생산,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에 맞춰 기업이 인력을 더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다. 다만 유연성이 곧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무 전환 훈련과 전직 지원을 강화해 노동 이동을 뒷받침하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가 기업 경쟁력, 노동자 삶, 국가경제 지속가능성이 얽힌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짚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역시 노동시장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노동과 경영의 균형 및 프랑스와 독일의 유연안정성 모델 등을 참고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첫 발표에 나선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AI·디지털 기반 산업의 프로젝트형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공형 임금체계보다 직무·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전문 인력이 업무량과 성과에 맞춰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재량근로제 같은 유연근무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윤 교수는 AI와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바뀌는 생산 공정에 맞춰 기존 인력이 다른 공정이나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체계도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본다. 서비스업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빠른 만큼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휴직이나 퇴직 이후 새 일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전직 지원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고령층·청년층 지원과 재정 지속가능성 과제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과 청년층을 구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년 이후 임금 하락이 고령층 계속고용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본의 고령자 계속고용급여를 참고해 일정 수준 이하로 임금이 떨어진 고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청년층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이른바 취업빙하기 세대를 단순한 청년실업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장기적 노동시장 진입 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공공부문 채용, 사회참여 지원을 추진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김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 부담 확대나 별도 계정 설치 등으로 재원을 다변화해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원기 성신여대 교수는 U.S. 사례를 들어 실업급여가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재취업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때 지급 기간을 13주에서 20주 추가하는 연장급여 제도를 한국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장기 실업 가능성과 재취업 유인 약화를 함께 고려해 수급 요건, 지급 기간, 급여 수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까운 시일 내 대타협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 유연화, 기능 유연화처럼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제도 개선을 시작해 한국형 유연안정성 체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5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통해 전체 임금일자리는 늘었지만 20대 이하 일자리가 13분기 연속 감소하고 건설업도 9분기째 줄어드는 등 고용 회복의 온도 차가 이어진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특히 증가분이 60세 이상과 보건·사회복지 등 특정 연령·산업에 집중된 반면, 청년층은 제조·건설·정보통신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져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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