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실직, 주거 불안이 겹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속에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지원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 생계급여와 취업지원까지 함께 연결된 이용자는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재연체 가능성도 줄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이라이트
-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지원 연계 인원은 2023년 2만8,240명에서 2024년 4만4,164명, 2025년 8만3,88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 복지와 고용 지원을 결합한 이용자는 채무조정만 받은 경우 대비 지난해 말 재연체율이 12.0%에서 7.7%로 크게 낮았다.
- 2024년 사례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월 120만원 및 50만원의 지원금으로 채무 절반 감축과 장기 상환 계획 실현에 성공했다.
복지·고용 연계 확대와 지원 성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지원 서비스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창구를 찾은 이용자에게 금융, 고용,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득과 취업 이력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제도를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복지 지원뿐 아니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같은 취업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단순히 상환액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연계 지원을 적극 넓히고 있다.
통합지원 연계 인원은 2023년 2만8,240명에서 2024년 4만4,164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8만3,880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채무조정 이용자 상당수가 실업, 질병, 주거 불안 같은 복합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음을 반영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취약할수록 정보 접근성이 낮아 필요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채무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와 고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사례와 재연체 감소 효과
2024년 사고로 오른팔을 크게 다쳐 일을 잃은 56세 식자재 유통업자 A씨는 치료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채무가 6,000만원까지 불어났다. 그는 지난해 12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채무조정을 상담하던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능성을 안내받았고, 이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돼 매달 약 120만원을 받고 있다.A씨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원금을 활용해 동네 한의원에서 주 1회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는 절반가량 줄었고, 앞으로 8년간 월 35만원씩 갚을 예정이다. 그는 올해는 건강 회복에 집중한 뒤 내년에 다시 일을 시작해 4~5년 안에 빚을 모두 갚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B씨도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지원을 받았다. 약 2,000만원의 빚이 있고 실직 상태였던 B씨는 안정적인 상환이 어려웠지만, 신용회복위원회가 저소득 청년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면서 수혜자로 선정됐다. 그는 매달 50만원을 받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B씨의 채무도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약 1,000만원으로 줄었고, 월 상환액은 약 10만원으로 낮아졌다. 8년에 걸쳐 상환할 계획이며, 채권추심과 독촉에서 벗어난 데 더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 일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통합지원을 받은 이용자는 채무조정만 받은 경우보다 재연체율도 낮게 나타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채무조정만 이용한 사람 가운데 3회 이상 다시 연체한 비율은 12.0%였지만, 통합지원을 함께 받은 이용자는 7.7%였다. 복지와 고용 지원이 결합될수록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다시 상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AI·디지털 전환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노동시장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업급여, 재교육, 전직 지원 등 고용안전망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전한 바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연공형 임금에서 직무·성과 중심 보상으로의 전환, 유연근무 확대, 직무 전환 훈련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고, 고령층·청년층 맞춤 지원과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