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로 시장 감시 공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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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3시간 전

DAXA,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로 시장 감시 공조 확대 — DAXA, 불법코인 감시 강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권 밖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DAXA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처음으로 합동 조사를 진행해 미신고 영업과 과도한 수수료,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정황이 드러난 12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DAXA는 2월부터 3개월간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을 집중 조사해 10일 결과를 공개했다.
불법 장외거래소들은 최소 1.5%~최대 10%의 수수료를 받아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보다 최대 62배 높았다.
2024년 7월 19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감시가 강화되지만, 미신고 사업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시장 리스크가 지적된다.

합동 조사 결과와 적발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는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집중 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이 포함됐다.

DAXA 조사에 따르면 이들 불법 장외거래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의 거래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와 비교해 최대 62배 높은 수준이다.

DAXA는 이용자들이 이처럼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는 배경에 대해, 마약이나 도박 등 공식 경로로는 거래가 어려운 범죄 관련 자금 수요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는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도 적발됐다.

이들 사업자는 자체 인증 절차라고 안내했지만, 법적으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 한국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원화 결제를 지원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도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태로 지적됐다.

규제 사각지대와 시장 영향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강화됐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벌금 등 강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런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당국의 전담 조직이나 조사 체계가 직접 미치기 어렵다. 이번 조사는 제도권에 편입된 국내 사업자들이 공조해 불법 영업에 대응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민간 협력 기반의 시장 감시가 확대되는 계기로 받아들여진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가 적법하게 국내 신고를 수리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해 협력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업권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이용자 보호를 확대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온체인 금융 전환 논의에서는 블록체인이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며 스테이블코인·실물자산 토큰화·AI 결제가 결합한 새로운 질서가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장외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강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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