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U.S.가 대미 투자 집행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투자 일정과 자금 집행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 외환 협의에 나선다. 조선, 반도체, 제약,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분야에 걸친 10년간 2,000억달러 투자 계획이 예정된 가운데 환율 불안이 커지면서 시장 안정 장치와 불법 거래 단속도 함께 강화된다.
하이라이트
- 기획재정부와 U.S. 재무부는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집행 전 외환시장 변동성 억제 방안에 대해 긴급 협의 진행 중이다.
- 원·달러 환율은 9일 1,524.20원으로 마감해 17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했고, 외국인은 2조7,717억원어치 순매도를 이어갔다.
-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체계 상설화와 외국환은행 공동검사 착수로 환율 변동성 억제 및 시장 안정 강화에 나섰다.
대미 투자 앞둔 환율 안정 협의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U.S. 재무부의 이번 긴급 협의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U.S. 투자 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양국의 공통된 우려에서 추진된다. 문지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1일 U.S.를 방문해 U.S. 재무부 고위 당국자들과 환율 안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향후 10년간 진행될 2,000억달러 규모의 U.S. 투자 집행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이달 18일 출범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위한 국내 법률 및 행정 절차는 이미 마무리됐고, U.S. 측이 선정한 투자처를 평가하고 관리할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구성도 끝난 상태다.
다만 현재와 같은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면 투자 집행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10년간 매년 최대 200억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만큼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국내 외환시장 불안도 확대될 수 있어, 지난해 공개된 공동 팩트시트와 투자 양해각서에는 외환시장 안정 조항이 포함됐다.
양국은 투자 이행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고,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이 자금 송금 규모와 시점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문서에 명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환율 안정이 양국 이해관계와 직결된 만큼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수준의 협력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장 변동성과 단속 강화 영향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일 큰 폭의 등락을 보이며 1,524.20원에 마감했고, 종가 기준으로 17거래일 연속 1,500원대에 머문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 재부각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고 있으며, 외국인은 이날 2조7,717억원어치를 순매도해 2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간다.정부는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정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체계를 상설화하고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으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외국환은행이 부당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환율을 변경하거나 고정하는 행위를 했는지, 또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거래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 시장 일각에서는 SpaceX 기업공개 참여를 위한 달러 수요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 환율의 상승 요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며 장중 급등락이 반복되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공동 외환검사에 착수해 대규모 주문 등 시장 변동성을 키웠을 수 있는 거래와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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