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비용 지원 확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1월 국회를 통과해 8월 11일 시행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특별법상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지역을 뜻하며, 지정되면 세액공제와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전기, 용수, 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는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비 지원 비율인 비수도권 50%, 수도권 40%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력과 용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한 이중 공급망이 필요하거나, 국가균형발전이 요구되거나,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비수도권 우대와 산업 파급효과

정부는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하기로 했다. 당초 비수도권만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대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성 절차도 시행령에 담겼다. 산업기반시설 설치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두를 수 있도록 했고, 산업부 장관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정비는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입지 부담을 낮추고, 수도권 밖 투자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클러스터에 추가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집적과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반도체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비를 원칙적으로 50% 이상 국비로 지원하고, 국가안보·균형발전·중소기업 비중(30% 초과) 등 요건에 따라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우대, 인허가 신속 처리, 첨단 공정·소부장 협력 및 입주 중소기업 지원 근거까지 함께 담겨 향후 단지 조성과 생태계 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