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업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검토 지연

국내 보험업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검토 지연
보험업계 스테이블코인 지연

국내 금융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지만 보험업계는 관련 상품과 활용 방안 검토에서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장기 계약과 고객 자산의 안정적 운용이 중요한 업권 특성상 은행과 증권사보다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및 실물연계자산(RWA) 활용 검토 기록이나 자료가 전혀 없다고 6월 2일 밝혔음.
  • 보험연구원은 보험업계의 스테이블코인 대응이 은행·카드업권보다 늦은 초기 단계라고 6월 발표 보고서에서 진단하며 단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함.
  • 업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및 활용 범위 확대 시 보험금 지급, 보험료 납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함.

당국·업계 조사에서 확인된 준비 공백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연계자산, RWA를 활용한 보험·연금 상품 검토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추진해 온 인물로, 이번에 금융권 전반의 디지털 전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관련 검토 보고서나 회의록 요청에 대해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보험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계획과 상품 개발 현황을 묻는 질의에 보유 자료가 없고 보험업계 차원의 검토도 없다고 답했다.

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 역시 보험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이나 RWA 활용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고 관련 의견서나 연구자료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결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증권업계도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 준비를 확대하는 흐름과 대비된다.

보험업 특성과 향후 도입 가능성

보험연구원은 6월 발표한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에서 보험업계의 대응이 다른 금융권보다 늦다고 진단하고 있다. 연구원은 보험업계의 검증 단계가 은행과 카드업보다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험업은 계약 기간이 길고 고객 자금의 안전한 관리가 핵심이어서 새로운 디지털자산 기술을 다른 업권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화하고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보험금 지급, 보험료 납부, 자산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래 인프라로 취급되고 있다며 국내 보험업계가 이를 먼 이야기로만 보면 금융 혁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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