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집중호우 보장격차 확대, 기업휴지 담보 부족에 미보전 손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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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7.07.2026

국내 집중호우 보장격차 확대, 기업휴지 담보 부족에 미보전 손실 커져 — 집중호우 손실 커진다

국내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재난 손실의 상당 부분이 보험 등으로 보전되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농촌 지역은 낮은 재산보험 가입률이, 첨단산업은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대비 부족이 각각 보장 공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하이라이트

2020~2024년 국내 집중호우 보장격차는 평균 82%로 집계되며, 이는 독일(약 72%)보다 높아 재정적 대응이 취약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 생산중단 위험이 크지만 BI 담보 가입률은 약 18%에 그쳐 손실보전이 미흡하다.
미보전 손실은 연평균 4,992억 원에서 2045년 2조5,827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기업 BI 담보 확대와 지수형 보험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집중호우 피해와 보장격차 구조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와 삼성화재가 17일 발표한 2020~2024년 집중호우 보장격차 분석에 따르면, 국내 평균 보장격차는 82%로 집계된다. 보장격차는 재난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 가운데 보험 등으로 보전되지 못한 손실의 비율을 뜻한다.

최근 10년인 2015~2024년 국내 자연재해 피해에서 집중호우는 연평균 2861억 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피해 규모는 태풍 23%, 대설 10%, 지진 2%보다 크지만, 국내 집중호우 보장격차는 독일 약 72%보다 높아 재정적 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진은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장격차가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는 경제적 손실이 8261억 원으로 가장 컸지만 보장격차는 60%였고, 2021년 남해안 집중호우는 경제적 손실이 3295억 원이었음에도 보장격차가 98%에 달했다.

특히 수일간 누적되는 저강도 호우는 개별 피해가 작아 보험 청구가 활발하지 않아 보장 공백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2021년 남해안 사례와 달리 서울 동작구에 시간당 최대 141.5mm 비가 내린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보장격차가 더 낮았던 점은 재해 강도와 청구 행태가 보험 보전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농촌과 제조업의 취약성 확대

지역과 산업별로는 취약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다. 농촌과 저밀도 지역은 재산보험 가입률 자체가 낮아 도시 서비스업 지역 대비 보험 침투율이 약 70% 수준에 머문다.

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침수 자체보다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이 더 큰 위험으로 꼽힌다. 그러나 삼성화재의 최근 5년간 기업종합보험 계약 분석에서 기업휴지, Business Interruption 담보 가입 비율은 약 18%에 그쳐, 다수 기업이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까지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장이 직접 침수되지 않아도 전력 공급 차질이나 협력업체 피해로 생산이 멈추면 손실은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 일반 재산보험만으로는 시설 복구 비용은 보장받더라도 영업 중단 기간의 매출 손실까지 보상받기 어려워, 보험 설계가 실제 손실 구조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지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중호우 피해가 시설 복구 비용을 넘어 생산 중단과 영업 차질,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교수는 현재의 보험 보전 구조가 유지되면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보장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현재와 같은 손해보험 침투율 증가 추세가 이어져도 재난 규모와 자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따라 연평균 미보전 손실은 2020~2024년 4992억 원에서 2045년 2조5827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 BI 담보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수형 보험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앞서 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에서는 농산물 유통비용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배경으로 복잡한 유통구조와 기능 확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산지·도매·소매 전 단계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점검과 데이터 기반 물류정보 체계 구축 등 유통 효율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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