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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
중국 검찰은 암호화폐 믹서와 프라이버시 중심의 디지털 자산 사용을 자금 세탁의 잠재적 지표로 취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록 이 제안이 현재 단계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는 더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합니다. 몇몇 세간의 이목을 끈 법정 사건 이후, 거래 익명화 서비스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규제 당국의 더욱 강화된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의 논쟁은 2026년 7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학술지 에 게재된 기사에서 촉발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의 저자는 소유자가 그러한 거래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믹서와 프라이버시 지향 자산의 사용을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요인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현재 입법 발의라기보다는 전문적인 법적 논의 수준이지만, 이 간행물 자체는 다른 관할권에서도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 믹서를 둘러싼 핵심 질문은 정부가 이를 완전히 폐쇄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상황은 매우 다각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Tornado Cash에 대한 제재, 주요 중앙 집중식 플랫폼의 폐쇄, 그리고 일련의 형사 사건 이후에도 이 산업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동시에 프라이버시 도구의 사용은 규제 대상 거래소, 블록체인 분석 기업 및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추가 조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 보유자뿐만 아니라 도난당한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는 범죄 집단에 의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전환점은 2022년 미국이 Tornado Cash가 북한의 Lazarus Group과 연계된 자금을 포함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 세탁을 도왔다고 비난하며 제재를 가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후의 법원 판결은 변경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에 제재를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2025년 3월, 미국 재무부는 Tornado Cash를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산업이 이전 상태로 돌아갔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법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Tornado Cash는 여전히 운영 중이며 Ethereum 생태계에서 가장 큰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TRM Labs 에 따르면, 거래량이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 프로토콜은 2026년 상반기 동안 블록체인 기반 믹싱 솔루션 중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프로토콜과 그 개발자들의 운명 또한 크게 엇갈렸습니다.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제재는 해제되었지만,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인들에 대한 형사 절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Roman Storm은 무허가 송금업 운영과 관련된 한 가지 혐의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동시에 자금 세탁 혐의를 포함한 더 심각한 혐의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Alexey Pertsev는 이전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이어가고 있으며, Tornado Cash의 공동 창립자인 Roman Semenov는 여전히 국제 수배 중입니다.
Tornado Cash 사건은 미국 당국의 접근 방식도 재편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변경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와, 그러한 프로젝트를 둘러싼 인프라를 계속 개발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이를 통제하는 개인의 활동을 점진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구분은 산업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아키텍처에 의존합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협력적 트랜잭션 구성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금융 프라이버시와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준수와 관련된 규제 요건을 결합하려고 시도합니다.
동시에, 법 집행 기관들은 소유자, 서버 및 독점 인프라를 유지하는 중앙 집중식 서비스를 표적으로 삼는 데 점점 더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당국은 ChipMixer, Sinbad, Cryptomixer 및 기타 여러 플랫폼을 폐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암호화폐 자산이 압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전통적인 중앙 집중식 믹서가 업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남아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플레이어 중 하나는 Wasabi Wallet으로, 기존의 코인 믹싱 기술 대신 협력적 비트코인 트랜잭션 구성을 사용합니다. Railgun 또한 Ethereum 생태계 내에서 프라이버시 프로토콜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DeFi 애플리케이션과의 프라이빗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ivacy Pools는 사용자가 거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자금이 알려진 범죄 활동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여전히 실험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금융 프라이버시와 검증 가능한 자산 출처를 조화시키려는 개발자들의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블록체인 분석 기술은 계속해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트랜잭션 모니터링 전문 기업들은 직접적인 주소 연결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타이밍, 송금 금액, 자금 흐름 패턴 및 기타 행동 지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립토 믹서를 사용하는 것이 수년 전과 같은 수준의 익명성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경험은 완전히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이 제재나 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더 중요한 질문은 정부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개인과 조직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중국 검찰의 제안이 특히 주목할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관심이 서비스 자체에서 사용자 행동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전에는 믹서 사용이 조사의 한 가지 가능한 요소로 간주되었다면, 이제 일부 관할권에서는 이를 설명이 필요한 독립적인 위험 신호(red flag)로 취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Tornado Cash 사건 이후 미국은 소프트웨어 코드와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이익을 얻는 개인의 활동을 구분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반면 유럽 당국은 불법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는 데 사용되는 중앙 집중식 서비스와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관할권에 걸쳐 한 가지 트렌드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관심이 기반 기술에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정부는 크립토 믹서와 관련된 불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완화할 의사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