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추진 실태와 성과를 산지, 도매, 소매 단계별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체계는 가격 형성과 거래 공정성 확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복잡한 유통구조와 유통주체 간 경쟁 부족, 포장·물류 기능 확대 등으로 비용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2014년 44.8%에서 2019년 47.5%, 2024년 49.2%로 상승했다. 산지 단계에서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활용이 제한적이고 계약재배와 계통출하 비중도 정체돼 있어, APC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지 수급조절 기능과 거래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도매 단계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의 경매거래 비중이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거래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도매시장법인의 수익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특이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도 필요 과제로 꼽았다.

소매 단계에서는 가격 상승이 소비자가격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 가격 하락은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산지, 도매, 소매 가격 흐름을 쉽게 비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역할 재정립과 유통 효율화 압박

보고서는 농산물 유통 전반의 핵심 주체인 농협의 기능상 한계를 점검하고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농협의 유통구조 단계별 참여 비중은 산지 56%, 도매 34%, 소매 15%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유통비용의 구조적 증가에 대응하려면 전 유통과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 물류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투입 확대와 함께 농산물 가격 안정, 거래 효율성, 소비자 가격 반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는 복잡한 유통구조와 비용 부담을 핵심 문제로 짚고, 산지·도매·소매 단계별 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산지에서는 스마트 APC 활용 제약과 계약재배·계통출하 정체를, 도매에서는 공영도매시장 경매 비중과 도매시장법인 수익구조를, 소매에서는 가격 등락 반영의 비대칭성을 주요 점검 포인트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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