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산물 유통체계는 가격 형성과 거래 공정성 확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복잡한 구조와 비용 부담이 계속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지, 도매, 소매 단계별 추진 실태와 성과를 점검한 평가 보고서를 내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하이라이트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산지단계 APC 활용도 및 계약재배·계통출하 비중이 정체돼 운영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 도매단계 공영도매시장의 경매거래 비중이 약 70%에 머물러 거래제도 개선과 도매시장법인 수익구조 점검을 강조했다.
- 농협의 기능상 한계를 지적하며 단계별 역할 재정립,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 가격 반영 구조 개선이 정책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단계별 유통구조 개선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복잡성과 유통주체 간 경쟁 부족, 포장·물류 기능 확대에 따른 구조적 한계와 비용 부담을 짚고 있다.보고서는 산지 단계에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활용이 제한적이고 계약재배와 계통출하 비중도 정체돼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PC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지의 수급조절 기능과 거래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도매 단계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의 경매거래 비중이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거래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도매시장법인의 수익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소매 단계에서는 가격 상승이 소비자가격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 가격 하락은 제한적으로 반영돼, 가격 등락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협 역할 재정립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는 농산물 유통 전반의 핵심 주체인 농협의 기능상 한계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유통구조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협의 역할을 다시 설정하고 단계별 기능을 정책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이번 평가는 산지부터 소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전 과정을 한 틀에서 점검했다는 점에서 향후 농산물 유통정책과 예산 심사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유통비용 절감과 거래 효율성 제고, 소비자 가격 반영 구조 개선이 관련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저희가 이전에 보도한 제주포럼에서의 AI·반도체 입법 지원 메시지는 국회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한 입법·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고,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최신 Supply Chain 뉴스
-
가나
-
그리스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네팔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중화민국
-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독일
-
라오스
-
라트비아
-
레바논
-
레소토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르완다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몽골
-
미국
-
미얀마
-
바레인
-
바하마
-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츠와나
-
볼리비아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브라질
-
브루나이 다루살람
-
사우디아라비아
-
세르비아
-
소말리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시리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
-
알바니아
-
알제리
-
앙골라
-
에스와티니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에티오피아
-
엘살바도르
-
영국
-
예멘
-
오만
-
오스트리아
-
요르단
-
우간다
-
우루과이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이스라엘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자메이카
-
잠비아
-
재결합(국가 이름)
-
조지아
-
중국
-
짐바브웨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캄보디아
-
캐나다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
콩고 민주공화국
-
쿠바
-
쿠웨이트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키프로스(국가 이름)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태국
-
터키
-
튀니지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레스타인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푸에르토리코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헝가리
-
호주
-
홍콩
- Forex
- Cryp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