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책포럼, AI발 고용 대체에 따른 재정 충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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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시간 전

한국 정책포럼, AI발 고용 대체에 따른 재정 충격 경고 — AI 고용대체, 재정 충격

AI 확산에 따른 기업의 인력 대체가 노동시장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구조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서울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고용 기반 세입 약화와 고령화에 따른 지출 확대가 맞물리며 기존 복지 체계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정책포럼에서 AI로 인한 인력 대체가 세입 잠식과 세출 압력으로 심각한 재정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72년까지 세입은 GDP 대비 22.0%로 감소하고 세출은 33.6%로 증가해 국가채무 비율이 47.8%에서 173.0%로 급등할 수 있다.
5월 국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 청년 취업자는 25만5000명 감소해 고용 약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 정책포럼서 제기된 재정 위험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9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서울에서 연 ‘일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포럼 기조발제에서 기업의 인력 대체가 노동시장을 흔들고 그 충격이 결국 재정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고 노동이 소멸하기 시작하면 이를 기반으로 했던 전통적 재정 방향도 크게 변할 것이라며 심각한 재정 충격 가능성을 언급한다. 그는 고용 둔화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기반이 약해지는 세입 잠식, 고용충격 대응 지출과 초고령화 의무지출 확대에 따른 세출 압력이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세입이 GDP 대비 25.5%에서 22.0%로 낮아지고 세출은 24.5%에서 33.6%로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된다.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47.8%에서 173.0%로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이 이사장은 세입 잠식의 출발점으로 기업들의 인력 대체를 지목한다. 그는 아마존, IBM, 현대차 사례를 거론하며 자동화와 로봇 도입이 더 이상 예외적 움직임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고용 약화와 기본사회 전환 제안

국내 고용지표도 이런 흐름과 맞물린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줄어 17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고, 청년 취업자는 342만7000명으로 25만5000명 감소해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 이사장은 노동의 총량이 줄어들면 실업은 단순한 소득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확장된다고 본다.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모두 노동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노동 중심 사회계약을 ‘기본사회’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해법으로 그는 헌법 제10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언급하며 국민 모두에게 기본선을 보장하는 체계의 확장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본권과 학습기본권을 제시했고, 금융기본권은 접근권, 생존권, 자립권, 재기권, 자산형성권의 5개 항목으로 설명했다.

학습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의무교육을 넘어 원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학습 기회를 청구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사회에서 일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지향점이 기본사회라고 강조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년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청년 취업자 감소와 함께 주거비·대출 규제 강화 등 생활 여건 악화가 겹치면서, 현금성 지원 확대만으로는 체감 개선이 제한될 수 있고 고용과 주거·금융 부담을 함께 보는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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