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1일부터 3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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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5시간 전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1일부터 3000만원으로 상향 — 레버리지 예탁금 상향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테슬라, 엔비디아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 진입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오는 31일부터는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를 위해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테슬라·엔비디아 등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신규 거래는 전산 준비 미비 증권사에 제한된다.
여론조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잘못된 결정으로 보는 응답이 64.7%였고, 추가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59.2%에 달했다.

조기 시행되는 거래 규제 내용

매일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다음달 5일부터 순차 적용할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불인정 조치를 같은 날로 앞당겨 동시에 적용한다.

현재 개인 일반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때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하면 된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 ETF, 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되지만, 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오르고 현금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 때는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보유 상품 매도에는 기본예탁금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 인정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은 보유 주식 등을 매도하면 당일 매도대금을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결제가 완료돼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결제일인 T+2에야 기본예탁금으로 반영된다.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액은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전산 개발 일정을 조율해 시행 시점을 앞당겼다. 31일까지 관련 전산 개발을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책 배경과 시장 영향

이번 조기 시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과 관련해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한 이후 추진된다. 강화된 기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테슬라, 엔비디아 관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유동성공급자, 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고 관련 페널티를 높이는 조치는 다음달 19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최소 매매 수량을 1계좌에서 20계좌로 확대하는 방안은 당초 11월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추가 보완책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LP 수를 줄이고 매수·매도 호가 간격을 넓혀 신규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 현재 2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1.5배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론도 부정적 흐름을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64.7%로 집계됐고,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19%였다. 금융당국의 최근 보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59.2%로 나타나 추가 규제 논의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7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을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매도대금도 결제일(T+2) 이후에만 현금 예탁금으로 반영하는 등 회전매매를 억제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당시에는 규제 발표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등 단기적인 거래 위축과 추가 대책 논의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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