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지방선거 특검법 포함 법안 50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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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2시간 전

국회 법사위, 지방선거 특검법 포함 법안 50건 상정 — 법사위 50건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와 형사사법 제도, 성폭력 처벌, 회생·파산 제도와 관련한 고유법안 50건을 상정한다. 이번 안건에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겨냥한 선관위 특검법안 4건도 포함돼 향후 법안1소위 심사의 출발점이 된다.

하이라이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월 27일 오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 등 50건 법안을 상정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및 선관위 부실 관련 사건 전반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형사소송법·성폭력처벌법·파산법 등 개정안이 모두 법안1소위로 회부되어 선거관리 책임 규명과 임차인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지방선거 특검법과 형사절차 개편안 상정

대한민국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국민의힘 간사로 박형수 위원을 선임하고, 선관위 특검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올린다.

특검 관련 법안 4건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선관위 관련 범죄 혐의 사건과 선관위 운영 관련 사건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 해소를 겨냥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범죄 등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공판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 소송참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연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검사 면담 및 의견진술권, 수사지연에 대한 이의제기권,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피해자 측 대상 수사상황 통지의무를 담는다.

사법제도 정비와 향후 심사 일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9일과 같은 해 6월 2일 개정된 데 맞춰, 현행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등록정보 관리 조문에서 인용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공개 조문 변경과 일부 범죄의 벌금형 삭제에 따른 법률 간 정합성 보완 성격이 강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항력, 확정일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요건을 갖춘 임대차보증금청구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청구권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이 있더라도 파산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명시한다.

이날 상정된 50건의 법률안은 모두 법안1소위로 회부돼 후속 심사를 이어간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는 선거관리 책임 규명과 피해자 권리 확대, 법률 체계 정비, 임차인 보호 강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선관위 특검법안 심사에서는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소위는 후보 추천 절차와 대통령 임명 규정에는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협조 기관·자료 제출 범위 등 핵심 쟁점은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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