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달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기업의 공급망 관리 체계가 새 무역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한국 내 강제노동 여부보다 제3국산 원료 조달과 관련한 통제 제도의 충분성을 문제 삼는 구조라는 점에서 통상 마찰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이라이트
- 미국은 한국 등 46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EU·대만 등 14개국에는 10%를 차등 적용하며 공급망 규제 리스크가 부각됐다.
-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리스크 평가·공시 제도가 미흡해 12.5% 관세를 적용받으며 향후 실사·공시 요구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 미국은 16개국 대상 과잉 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 부과 배경과 적용 구조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시행하며 한국, 일본, 스위스 등 46개국에는 12.5%, EU와 대만 등 14개국에는 1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미국은 한국 기업이 직접 강제노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대신 강제노동 위험이 있다고 분류된 국가에서 들여온 원료가 한국의 생산과 수출 과정에 포함됐을 가능성, 그리고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지를 문제 삼고 있다.
USTR 조사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알루미늄, 면화, 코코아, 수산물, 커피, 니켈, 팜유, 땅콩, 쌀, 담배 등 10개 품목의 원료를 수입하면서 관련 가공품을 미국에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미국은 관세율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규제 수준이 서로 다른 경제권에 10%와 12.5% 두 단계만 적용한 점을 두고 기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보호무역 기조와도 연결돼 해석된다.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뒤 기존 관세 체계가 중단됐고, 이후 한시적 10% 임시 관세가 종료되자 새 강제노동 관세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한국 공급망 규제 과제와 추가 통상 압박
국가별로 강제노동 대응 제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호주는 2018년부터 현대판 노예방지법을 시행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사업과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 조치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반면 한국은 국내 강제노동 금지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로 제시된다. 이 때문에 제도 수준이 다른 국가와 같은 12.5% 관세를 적용받았다는 점은 향후 한국 기업에 공급망 실사와 공시 강화 요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EU 측도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미국이 부과한 해당 관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추가 관세 가능성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과잉 생산과 관련한 추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가 더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미국이 중국산 저가 태양광 소재·제품을 겨냥해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셀·모듈에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한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당시 조치로 중국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국 현지 생산과 비중국 공급망을 갖춘 한화솔루션·OCI홀딩스 등 국내 기업의 북미 시장 전략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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