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에 들어간 취약 차주가 10만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 2024년 상반기 채무조정 확정자는 9만7199명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을 넘어서며 3년 만에 56.1% 증가했다.
- 전체 확정자 중 개인채무조정이 8만5044명, 자영업자 채무조정이 1만2155명으로 나타났으며 총 채무액은 5조7426억원에 달했다.
-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올해 상반기 2만7003명이며,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전체의 14.1%로 빠르게 증가했다.
상반기 채무조정 규모와 유형별 증가
매일경제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합한 채무조정 확정자는 9만71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을 넘어선 수준이다.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증가해 3년 만에 56.1% 늘었다.
전체 확정자 9만7199명 가운데 개인 채무조정은 8만5044명,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1만215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5조7426억원이다.
특히 연체 초기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았다.
고령층 연체 확대와 정책 대응 과제
고령층의 신속채무조정 증가 속도도 빠르다. 70대 이상은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이상 늘었고, 60대도 같은 기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0대 이상 1008명, 60대 2800명으로 두 연령대 비중은 전체의 14.1%를 차지한다.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워크아웃도 증가하고 있다. 확정자는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912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5만52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분기 확정자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최대치다.
박성훈 의원은 취약 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빚을 조정한 뒤 다시 대출해주는 사후 처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 부담 기사에서는 금리 상승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이자 비용을 크게 늘리고, 연체액·연체율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다중채무자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취약 신호가 두드러지며, 상환 부담 확대가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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