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누리상품권 발행 축소 추진, 할인 구조 개편으로 지역 상권 지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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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9.09.2026

정부, 온누리상품권 발행 축소 추진, 할인 구조 개편으로 지역 상권 지원 전환 — 온누리상품권 정책 전환

정부가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액을 올해보다 9000억 원 줄이고 디지털 상품권 할인 체계도 손질한다. 발행 규모 확대 중심의 소비 진작 방식에서 벗어나 비수도권과 전통시장에 혜택을 집중하는 환급형 지원으로 정책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액을 올해 대비 16.4% 줄인 4조6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도 750억7400만 원 감액했다.
2025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로 축소되며, 비수도권·전통시장 등 일부 사용처에 한해 10% 수준 추가 환급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판매 실적이 최근 3년간 발행 목표액의 70~86%에 그쳐 제도 개편 추진, 2025년 10월 내 구체적 방안 공개 예정이다.

예산안 반영된 발행 축소안

서울경제에 따르면,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액을 4조6000억 원으로 책정한다.

이는 올해 목표인 5조5000억 원보다 9000억 원, 16.4% 줄어든 규모다. 관련 예산도 올해 4579억5800만 원에서 내년 3828억8400만 원으로 750억7400만 원 감액된다.

중기부는 최근 수년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액을 꾸준히 늘려 왔다. 목표액은 2023년 4조 원, 2024년 5조 원, 2025년 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됐고 올해는 5조5000억 원으로 동결됐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목표액을 줄이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지원 방식도 바뀐다. 올해 7~10%인 할인율은 내년 5%로 낮아지지만, 비수도권이나 전통시장 등 정책 효과가 필요한 사용처에서는 추가 환급을 통해 10% 수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실적 부진과 재정 효율성 논의

이번 구조 개편의 배경에는 발행 확대에도 판매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점과 재정 효율성 논란이 있다. 실제 판매액은 2023년 2조8500억 원, 2024년 4조3100억 원, 2025년 3조8100억 원으로 각각 목표액의 71.3%, 86.2%, 69.3%에 그친다.

특히 2025년에는 발행 목표를 5조5000억 원까지 늘렸는데도 판매액이 전년보다 5000억 원 줄어 발행 확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도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에서 높은 할인율에 따른 재정 부담과 부정 유통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한다.

온누리상품권은 불법 환전, 이른바 상품권깡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도 이어진다. 지난해 대구의 한 소매점은 허위 매출로 환전 한도를 늘린 뒤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 687억 원어치를 은행에서 환전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적발됐다.

중기부는 오는 10월 중 적정 발행 규모와 할인율, 사용처별 환급 방식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단순히 늘리기보다 실제 정책 효과가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인프라 개선 등 다른 분야 예산 확대로 전체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원을 재배분한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 가격 급등 국면에서 플라스틱 용기 납품 거래를 점검해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2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약정서·연동 약정서의 지연 발급 및 미발급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원가 부담이 중소 수탁기업에 일방 전가되지 않도록 거래 관행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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