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 도입 논의, 최대 223조원 경제효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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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0.09.2026

금융기본권 도입 논의, 최대 223조원 경제효과 전망 — 금융기본권 경제효과 주목

국회 토론회에서 기초대출과 보험 등을 보장하는 금융기본권 도입이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추정치 기준으로 최종 수요는 51조원에서 89조원, 경제적 파급 효과는 127조원에서 223조원에 이르며 명목 GDP의 4.7%에서 8.4% 수준에 해당한다.

하이라이트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금융기본권 도입 시 경제파급효과가 127조원~223조원, 취업유발효과가 28만~4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상명대 유경원 교수는 정책서민금융 정책 시행 이후 고금리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즉시 41.9%, 24개월 후 53.5%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원장과 민병덕 의원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금융기본권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회 토론회서 제시된 경제효과 추정

SeDaily.com에 따르면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기본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금융기본권 도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편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기초 대출, 보험, 채무조정 등의 최종 수요 규모를 51조원에서 89조원으로 추정했다. 고용과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127조원에서 223조원에 달하고, 취업유발효과는 28만명에서 49만명 수준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 효과가 우리나라 명목 GDP의 4.7%에서 8.4%에 해당하며, 30년 기준으로는 연간 0.2%포인트에서 0.6%포인트씩 기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분석은 지출 측면의 경제효과에 초점을 맞춘 추정치다. 부채 증가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나 자금 공급 위축 같은 잠재적 부작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법제화 추진과 서민금융 정책 함의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정책서민금융이 위기 국면에서 안전망 역할을 분명히 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취약층의 자립을 위해서는 자금 공급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자 관점에서 상담, 회복, 자립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직후 고금리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41.9% 감소했고, 24개월 뒤에는 감소폭이 53.5%까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금융 취약층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흐름을 되돌리는 기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과 민병덕 의원은 금융기본권 개념을 법제화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인 금융 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격상해 차별 없이 이용할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형성권 등을 보장해 최소한의 사회적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장은 금융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 기반이라며, 국민의 금융기본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 채무자를 노린 고액 채무조정 컨설팅 피해를 막기 위해 법조계 유관 단체와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수임료 부담을 줄이는 한편, 카드결제 유도 같은 부적절한 영업 관행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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