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망 선점 사업 정리 확대, 점검 대상 80% 이용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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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ib Chabaniuk

20.09.2026

한전 전력망 선점 사업 정리 확대, 점검 대상 80% 이용 포기 — 전력망 선점권 대거 포기

정부가 전력망 이용 관리 기준을 강화한 뒤 한 달 만에 점검 대상 발전사업 상당수가 전력망 선점권을 내려놓고 있다. 허수 사업자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회수된 용량의 재배정과 계통 운영 효율 개선이 전력시장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4월 이후 허수 사업 정리로 226개 사업 9GW 용량을 회수했고, 호남권이 4.2GW로 47% 차지.
점검 강화로 8월 20일 기준 전체 점검 대상 7.7GW 중 3.6GW(약 47%) 사업자가 전력망 이용을 포기해 선점권 상실.
회수 물량 중 3.9GW(43.2%)가 398개 후순위 사업에 2024년 11월 이후 재배정됐으며, 산업계는 선착순 배정 구조 개선을 요구.

강화된 점검 기준과 회수 물량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이 지난 사업 가운데 지난달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을 포기해 선점권을 상실한 물량은 3.6GW로 집계된다. 이는 전체 점검 물량 7.7GW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전력 당국은 통상 발전허가 단계에서 전력망 연결 시기 등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전력망 이용신청 전에도 사실상 사전예약에 가까운 형태로 계통 용량을 선점할 수 있다. 문제는 발전허가만 확보한 뒤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늘면 후순위의 실수요 사업자가 계통 용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을 개정해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난 사업만 관리했지만, 이제는 전력망 이용신청과 이용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사업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개정안 시행 전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자 가운데 8월 20일 이전에 허가 취득 후 1년이 지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결과다. 여기에 더해 이달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실제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사업도 허수 사업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재배정 효과와 제도 개선 과제

한전은 2024년 4월 이후 지연 사업과 허수 사업 정리를 통해 현재까지 226개 사업을 적발했고, 전체 회수 물량은 약 9GW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회수 물량이 4.2GW로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발전원별로는 해상풍력이 3.3GW로 가장 많았으며 육상풍력 2.2GW, 연료전지 1.8GW, 태양광 1.3GW가 뒤를 잇고 있다.

회수된 용량의 일부는 후순위 사업자에게 다시 배정되고 있다. 한전은 2024년 11월 이후 후순위 사업 398개에 약 3.9GW를 재배정했으며, 이는 전체 회수 용량의 43.2% 수준이다.

전력업계에서는 선착순 중심의 전력망 선점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2023년 규정을 바꿔 선착순이 아니라 사업 완성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계통 접속을 우선하도록 했고, 부지 사용권 확보와 보증금 등 재정적 이행 의무를 강화했으며 접속 신청 철회 때 벌금성 패널티도 도입하고 있다.

전력시장과 전력망 운영을 독립적으로 감독할 전력감독원 역할론도 커지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기위원회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력감독원이 설립되면 발전사업 모니터링과 함께 문서 심사뿐 아니라 현장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도 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을 더 면밀히 점검해 회수 용량이 실수요 사업에 적기에 배분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해외 신규 원전 건설 확대 기대 속에서 국내 원전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기업별로 뚜렷하게 갈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한전기술·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 등은 설계·주기기·시공 분야 수주 기대가 부각된 반면, 한국전력은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 우려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실제 수주 물량의 ‘명문화’ 여부가 핵심 변수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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