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동통신업계, 일본 통신요금 비교 방식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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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y Mastykin

02.10.2026

한국 이동통신업계, 일본 통신요금 비교 방식에 이의 제기 — 한일 통신요금 산정 논란

국가별 이동통신 요금 비교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산정 방식 차이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서울의 스마트폰 요금이 주요 도시 중 최고 수준이라는 일본 측 발표에 대해 국내 업계는 실제 시장 구조와 할인 체계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박한다.

하이라이트

일본 총무성 조사에서 서울 SK텔레콤 4G 20GB 요금제가 소비자 지불액 6,916엔으로 6개 도시 중 가장 높게 집계됨.
스위스 연방통신청 OECD 방식에서는 2025년 기준 한국이 38개국 중 500MB 구간 최저, 20GB 구간 두 번째로 저렴함.
OECD 2024년 디지털경제전망에서 한국은 총 4개 요금 구간 비교 시 모두 상위 10위 내 저렴한 국가로 평가됨.

한일 비교 방식 차이와 쟁점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출발점은 일본 총무성이 최근 발표한 전기통신서비스 내외 가격차 조사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서울,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뒤셀도르프 등 6개 도시의 4G와 5G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했고, 각국 점유율 1위 사업자의 메인 브랜드를 기준으로 소비자 지불액을 산정했다.

이 조사에서 4G 기준 월 20GB 요금제의 서울 SK텔레콤 소비자 지불액은 6916엔으로 집계돼 비교 대상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기준은 작년 연말 시점의 신규 계약과 가장 저렴한 요금제였다.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이 방식이 한국의 실제 통신비 수준을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일본 통신사 요금제 패턴에 맞춘 인위적 비교여서 한국 요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잡혔다고 설명한다. 업계는 대표 사업자 1곳의 메인 브랜드만 반영하면 할인 브랜드, 결합 할인, 시장 내 다양한 선택지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스위스 연방통신청, OFCOM이 지난 2월 공개한 OECD 방법론 기반 비교에서는 한국이 저렴한 축에 속한다. 2025년 8월 신규 가입 가능한 요금제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30통화, 10문자, 500MB 구간에서 38개국 중 가장 저렴했고, 100통화, 20문자, 2GB 구간에서는 세 번째로 저렴했으며, 음성통화와 문자 무제한, 20GB 데이터 구간에서는 34개국 중 두 번째로 저렴했다.

국제 비교 한계와 업계 영향

엇갈린 결과는 조사 방법 차이에서 나온다. 일본 총무성은 시장점유율 1위 이동통신사의 대표 요금제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반면, OECD 방식은 복수 사업자와 일정 조건을 갖춘 할인 브랜드 등을 포함해 이용 구간별 최저 요금을 산출한다.

다만 OECD 방식도 실제 가입자의 평균 지출액이 아니라 정해진 사용량을 충족하는 최저가 상품을 찾는 구조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가별 데이터 사용량 차이, 결합과 가족 할인 반영 여부, MNO와 MVNO, 세컨드 브랜드 포함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업계는 한국 통신비가 국제적으로 절대 비싼 편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OECD가 2024년 11월 공개한 디지털경제전망 2024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38개 회원국 비교에서 한국은 100통화, 500MB와 300통화, 1GB 구간에서 각각 네 번째로 저렴했고, 900통화, 2GB 구간에서는 두 번째로 저렴했다. 900통화, 10GB 구간도 10위를 기록해 비교된 4개 구간 모두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한국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 논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에 대한 지분 제한을 둘러싼 논쟁이 입법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사전적 소유구조 규제보다 KYC·제재 준수·시장 감시·준비자산 투명성 같은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시장 형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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