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부 수수료 인상 추진, 부동산 거래비용 부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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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nia Gerey

3시간 전

대법원 등기부 수수료 인상 추진, 부동산 거래비용 부담 논란 확산 — 등기수수료 인상 논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관계 확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거래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에서 1100원으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는 방안이 입법예고돼 중개업계와 실수요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법원행정처가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계는 등기부 수수료 인상이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역행하고 실수요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며 즉각 철회와 무료화를 요구했다.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3년 1억5766만 건으로 7배 증가했고, 국회에는 온라인 수수료 전액 면제법이 계류 중이다.

수수료 인상안 내용과 업계 반발

매일경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최근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측은 물가 상승과 장기 동결을 인상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등기부 확인이 매물 광고 단계부터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과 잔금 지급까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핵심 절차라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기록은 소유권과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여서 수수료 인상은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최종 거래 당사자인 실수요자의 직접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인상안을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와 온라인 열람·발급의 전면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 안전을 위한 공적 확인 비용을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무료화 입법 논의와 형평성 쟁점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공공 서류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 비중이 전체의 99.97%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 수수료만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 건에서 2023년 1억5766만 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집계된 수수료 수입도 약 43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미 상당한 수입 기반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자적 방식의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주거 거래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의 대통령비서실장 발탁을 계기로 상속세 공제 확대와 초고가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등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이 부동산 시장과 민생 부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 필요성과 함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 과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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