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비판 확산으로 한미 안보 현안 부담 커져

Traders Union
모든 뉴스
지정학 및 무역
국회 한미 안보 현안 부담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비즈니스 및 자산

시장의 소리

Aleksandra Chaikina

17.10.2026

국회,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비판 확산으로 한미 안보 현안 부담 커져 — 한미 동맹 부담 확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비무장지대 관할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국회로 번지며 동맹 현안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관계자까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안보 협력과 주권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16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동맹 신뢰 훼손으로 강력 비판하며 시정 촉구.
브런슨 사령관은 워싱턴 싱크탱크 강연에서 DMZ 관련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와 한국 영토 인식 발언으로 정치권 갈등 촉발.
여야는 DMZ 관할권, 전작권 전환, 유엔군사령부 중립성 문제로 책임 공방을 벌이며 한미안보 현안 부담이 커지고 있음.

브런슨 발언과 정치권 반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16일 입장문에서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는 브런슨 사령관을 향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브런슨 사령관이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강연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상 대한민국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진 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면 브런슨 사령관의 인식과 발언이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 한미동맹의 현장 지휘를 맡는 미군 장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의 배경에 전작권 전환과 DMZ 활용을 둘러싼 누적된 갈등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유엔사의 DMZ 관할권과 별개로 한국 정부의 평화적 이용 권한을 반영하는 이른바 DMZ법을 추진해 왔고, 유엔사는 이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전작권 전환을 더 미루고 미국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강화를 계속 거론하는 흐름 속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수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전작권과 DMZ 논란의 파장

여권과 군 안팎에서는 유엔사가 최근 DMZ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태 이전 북한군의 철책 설치를 방어적 행위로 규정하는 등 정전협정을 중립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군사적 관할권을 앞세우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고 밝히며 사실상 전환 시점에 신중론을 드러낸 점도 여권의 반발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공개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이 독자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으며, 개인적 의견을 공식 석상에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한미동맹 핵심 현안을 둘러싼 이견이 커진 책임이 정부와 군 당국에 있다고 비판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의 전작권 전환 관련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하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정 대변인 경질과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미국 9월 CPI 예상 상회에 따른 국내 증시 급락에서는 물가 지표 충격으로 코스피·코스닥이 장 초반 동반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긴축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가운데 외국인 순매도, 반도체·AI 밸류체인 약세, 유가 및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이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