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북한 경수로 대출 손실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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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ksandra Chaikina

20.10.2026

남북협력기금, 북한 경수로 대출 손실 부담 확대 — 남북협력기금 회수 위기

북한 핵 개발로 대북 경수로 사업이 중단된 뒤 20년 넘게 남북협력기금이 빌려준 1조3000억원대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원금 미회수 상태가 이어지면서 누적 이자가 2조원을 넘겼고, 정부는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1조원 넘는 이자를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

하이라이트

남북협력기금이 KEDO에 1조3744억원 무이자 대출 후 원금 미회수 및 이자 누적으로 상환 부담이 2조2995억원까지 확대됨.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가 재정으로 충당한 이자만 1조500억원이며, 전체 이자는 원금의 1.46배인 2조56억원에 달함.
2022년 431억원이던 이자 상환액이 2023년 612억원으로 증가, 2030년까지 추가 이자 약 3100억원 발생 예상.

미회수 대출과 불어난 이자 구조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서 정부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경수로 사업 자금 1조3744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 사업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 동결을 전제로 한국과 일본 등이 KEDO를 통해 경수로 2기를 지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2006년 사업은 멈춰 섰고, 이후 지금까지 대출 원금은 전혀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도 이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자를 내고 빌려 조달한 탓에, 원금 회수가 막히자 차입금 상환도 지연됐다.

만기 도래 때마다 이자를 더해 다시 차입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9000억원이 넘는 이자가 원금에 붙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 갚아야 할 규모는 당초 1조3744억원에서 2조2995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차입금 총액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이자 비용만큼을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재정으로 충당한 이자는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1조500억원이며, 기존 누적분까지 합한 전체 이자는 2조56억원으로 원금의 1.46배에 이른다.

재정 부담 지속과 정리 지연 논란

고금리 국면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자 상환액은 2022년 431억원에서 지난해 612억원으로 늘었고, 수출입은행 추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3100억원의 이자가 추가 발생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대출 관계를 정리하려는 정부의 실질적 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 부처 간 협의 실적이나 연구용역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비교 사례로 일본은 2008년 KEDO에 473억엔을 무상 증여하고, KEDO가 이를 재원으로 대출을 상환하도록 해 대출 관계를 끝냈다. 다만 KEDO의 대북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지했다.

김상훈 의원은 북한이 깬 약속의 비용을 매년 600억원 안팎의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대북 청구권은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끝낼 처리 방안과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 가능성이 불확실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은 1조원 넘게 편성하면서 이미 발생한 손실 정리는 미루는 것은 재정 운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 연체 기업 담보 부동산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내년부터 ‘부동산 가격 자문의뢰 시스템’을 공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우리 매체는 앞서 전했습니다. 공장·창고 등 시가 파악이 어려운 자산은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신속 자문을 받아 가압류·회수 절차의 실익 판단 정확도를 높이고, 고금리 국면에서 커진 연체·부실 우려에 대응해 기금 건전성과 채권 회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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