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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신규 신용대출의 16% 차지

저축은행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신규 신용대출의 16% 차지
중금리 대출 16% 돌파

대형 저축은행들이 취급하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신용대출 규제의 예외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상품은 저신용 차주의 긴급 생활자금 수요를 흡수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하이라이트

  •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 등 6개 저축은행이 6~8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2,271억 원 취급, 신용대출의 16.1% 차지.
  •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에 최대 1,000만 원 공급, 8월 이용자 평균 신용점수 750점, 평균 대출액 806만 원.
  • 2023년 2분기 신규 가계대출 중 DSR 등 규제 미적용 비중 70.5%로 집계 이래 최고치, 규제 실효성 논란 증대.

규제 예외 대출 비중과 상품 구조

서울경제에 따르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 등 6개 저축은행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취급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2,271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같은 기간 이들 저축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공급액 1조4,082억 원의 16.1%에 해당한다.

6월 말 출시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1,000만 원 한도로 공급된다. 지난달 이 상품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액은 806만 원이었고, 8월 기준 차주 평균 신용점수는 750점으로 나타난다. 시장에서는 이 상품이 중·저신용자의 긴급 생계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 대출은 가계대출 규제 체계에서 복수의 예외를 인정받는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 연봉 이내로 제한했지만,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에서도 이 상품 실적은 전액 빠진다.

가계부채 관리 실효성 논란

당국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한 뒤 서민 자금 조달 통로가 좁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예외 상품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완에 나선 셈이다. 다만 예외 항목이 확대될수록 전체 규제의 관리 효과는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중은 70.5%에 달한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준태 의원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인 뒤 예외를 늘려 부작용을 메우는 방식으로는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의 자금 수요와 상환 능력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금융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가 병행되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6년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감소폭 확대로 전월 대비 2조2천억원 줄며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순감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분기 말 요인과 주택시장 변화, 신용대출 감소 확대 등이 맞물리며 당국이 가계부채 흐름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한 배경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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