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미청구금 환급 서비스와 보험료 할인제도 추진

금융위, 실손보험 미청구금 환급 서비스와 보험료 할인제도 추진
실손보험 환급·할인 추진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미청구 보험금 환급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점검에 나선다. 11월 23일 시행 예정인 계약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 준비 상황,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연계 확대, 최대 1조원 규모의 미청구 보험금 환급 방안이 논의된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최대 1조원 규모 미청구 실손보험금 환급 서비스 도입을 신속 추진해 3년치 보험금 청구 기회를 확대한다.
  • 1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계약전환 할인 및 선택형 할인 제도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갖는다.
  • 실손24 청구전산화 서비스의 요양기관 연계율이 54.2%로 상승했으며, 연말까지 80~90% 달성을 위해 정부가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 내용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19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실손보험 점검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업계, 네이버파이낸셜(주),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방안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요양기관 연계 현황, 11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계약전환 할인 및 선택형 할인 제도의 준비 상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신진창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이용으로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는 반면, 상당수 가입자는 받아야 할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번에 점검한 세 가지 과제가 실손보험금은 손쉽고 빠짐없이 받도록 하고, 보험료는 각자의 의료이용에 맞추도록 해 실손보험이 사적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작업이라고 강조하였다.

금융위는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미청구 보험금을 국민에게 보다 쉽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과거 3년치 진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보험금 청구 기한 내에 더 많은 가입자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보험료 부담 완화와 연계율 확대 과제

정부는 11월 23일 시행되는 계약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 제도가 병원 이용이 많지 않음에도 높은 보험료 때문에 계약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장치라고 설명하였다.

또 실손24의 요양기관 연계율은 현재 54.2%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의 병원과 의원에서는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남아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80%에서 90% 수준의 연계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 설득과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실손보험의 청구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료 체계를 의료 이용 정도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민간 의료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보험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만큼 실제 서비스 도입 속도와 의료기관 연계 확대가 제도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앞서 우리는 금감원이 한국보험금융 등록 취소 절차에 착수한 대형 GA 등록취소를 다룬 바 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