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부터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심사평가 혁신에 속도를 내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필수의료 보상 확대를 함께 겨냥하며, 2027년 구체적 성과 창출의 기반으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홍승권 심평원 원장은 2024년부터 AI와 데이터 기반 심사평가 혁신 및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과 의료진 정당 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내년 정책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 심평원은 한국릴리 마운자로의 급여 등재 여부 판단 시 약가·재정 부담 등 종합적 고려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올해 6월 급여를 재신청받았다.
내년 심사체계 개편과 정책 우선순위
SeDaily 보도에 따르면,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심사평가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예방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 건강 성과를 중시하는 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홍 원장은 AI를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혁신 수단으로 규정하며, 기술 자체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 현장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7년은 올해 마련한 변화의 기반을 토대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핵심 정책 방향은 AI와 데이터 기반 심사 혁신, 가치와 성과 중심의 심사평가 체계 전환,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의 세 가지다. 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의료진의 노력과 전문성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지속가능성과 약가 심사 변수
홍 원장은 의료비가 필요한 곳에는 충분히 쓰여야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비효율적 지출은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료비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건강보험 재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한국릴리의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가격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급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약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릴리는 지난해 12월 심평원으로부터 마운자로의 제2형 당뇨병 적응증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지만, 올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이후 지난 6월 동일한 적응증으로 심평원에 급여를 재신청한 상태다.
이번 업데이트는 국가 R&D 규제검토 확대를 추진하는 식의약규제과학원 역할 확장 보도에 이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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