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한파 대응과 추락·붕괴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법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개선 여부도 불시에 다시 확인해 안전조치가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고용노동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곳을 집중 점검하고 지도한다.
- 작업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기준 미준수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즉시 개선 및 사법처리 조치가 이뤄졌다.
- 한파 대비 5대 안전수칙을 사업주 보건조치로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겨울철 약 4,000개 사업장 추가 점검 계획 중이다.
서울 현장 점검과 재감독 강화
전자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서부지청이 매주 운영하는 ‘작은현장, 안전의날’ 점검에 참여해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일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 붕괴 예방조치, 화재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해당 현장은 작업구역 내 의자만 비치한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해 한파 상황에서 노동자가 충분히 쉬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계단과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흡,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강관·이동식비계 기준 위반, 비상구 안내표지 미설치 등도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기존 점검 현장에 대한 불시 재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예고 없이 다시 방문했고, 단부 추락방지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등 미흡 사항이 재확인돼 즉시 재감독을 실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했다.
겨울철 건설업 안전관리 확대
이번 재감독은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 여부도 불시에 재점검하라고 강조한 방침에 따른 조치다. 김 장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패트롤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험한 현장은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과 따뜻한 쉼터·물 제공 등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0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에 대해서는 새벽 작업시간대 조정 여부와 함께 질식·화재·폭발·추락·붕괴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을 병행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점검 확대 맥락에서 위장고용 기획감독 착수를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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