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장고용·사업장 쪼개기 의심 140곳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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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위장고용·사업장 쪼개기 의심 140곳 감독 착수 — 위장고용 집중 감독 착수

정부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려는 사업장을 겨냥해 전국 단위 점검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14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이라이트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계약·사업장 쪼개기 의심 140곳을 선별해 2024년 감독을 시행한다.
적발 시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미가입자 보험가입 및 국세청에 소득신고 오류 정정 통보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인노무사가 소규모·사업소득자 다수 업장 직접 방문 및 관련 단체 대상 교육을 확대한다.

감독 대상 선정과 점검 방식

Electimes 보도에 따르면, 전기신문을 인용해 이번 감독은 재직자의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 및 연금 가입 정보를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국세청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 고용보험 정보, 신고사건, 기존 감독 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

점검 대상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를 다수 고용하는 업종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은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20인 이상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도 4대 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해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업장 쪼개기는 법정수당 지급 등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여러 사업장으로 나눠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꾸미는 방식이다.

적발 시 조치와 제도 개선 계획

적발된 사업장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에 따라 엄정 대응이 이뤄진다.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해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부분은 국세청에 알려 바로잡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처음 전국 단위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을 실시해 72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6억8,5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해당 노동자들이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병행했다.

정부는 감독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방문해 개선을 지도하고, 음식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를 상대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선별·점검하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실적 발표와 Fed 금리 전망 속 나스닥 100 반등을 다룬 나스닥 100 상승 기사와 함께 시장 불확실성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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